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공동의장 정재훈, 변진석 www.bsakorea.or.kr)은 지난 12일 온라인 불법복제 대안 모색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의 저작권 전문가들과 함께 ‘BSA Tech Summit 2009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불법복제방지를위한영화인협의회(FFAP)와의 공동 주최로 12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국내 저작권 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등의 사법 기관과 약 120여 명의 법조계,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한대 모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법적, 정책적, 기술적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의 축사로 개막된 이번 행사는 황철규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의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 수사사례 및 향후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의 정책적 대안 발표를 비롯해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기술적 대응 현황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OSP (ISP 및 망사업자) 책임유무’에 관한 주제는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망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들을 접할 수 있어 참석자들로 하여금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CJ E&M, 팍스위즈 등의 업계 관계자들 역시 발표와 토론에 참석, 기술적 방안을 토대로 사용자 환경 상의 문제점들을 살피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모색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다.
이에 BSA 측은 “이번 행사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 자체의 침해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유통과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경기 부양을 저해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재훈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의장은 “최근 BSA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중 최대 90%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위해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라며, 이 행사가 향후 온라인 저작권 보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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