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추진... 규제 낮추고 국민 삶의 질 높인다

행정, 보건·의료·복지 분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고 시작
사업당 최대 5억 실증사업비 및 사업기간 4+2년 지원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 [출처: 국토교통부]

작년에 이어 올해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접수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주거·시설, 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접목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해 투자유치 및 매출 증가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그간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주로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60%)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디지털 행정, 고령화 및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공공 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설정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촉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분야 외에도 스마트도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서비스라면 기타 분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우선순위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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