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해야”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며 “비상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 연합]

또 그는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 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명시적 거부가 있을 때만 중단하는) 옵트아웃(Opt-out)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폰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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