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Cover Story
결국 분위기 띄우기용? 보안업계 뿔났다!
아파트 CCTV 의무화 조치 백지화 전말
본지 7월호 커버스토리에서는 아파트 CCTV 의무화 조치로 인한 CCTV 시장 성장의 기대감을 관련 종사자들의 지상좌담회를 통해 조명해봤다. 이 조치는 앞서 다뤘던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사건 등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동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CCTV가 부각되면서 마련됐던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바로 그것으로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내 놀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 동의 출입구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CCTV로 촬영된 영상은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골자였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 CCTV 관련업계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내 CCTV 시장 성장이 생각보다 더딘 상태에서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보안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더욱이 이번 조치가 엘리베이터와 놀이터 등 구체적인 CCTV 설치장소까지 명시돼 있는 등 시행가능성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컸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머지않아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도 없진 않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시장 활성화 기대감에 묻혀버렸던 게 사실이다.
국토부의 갈지자 행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그런 일부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난 9월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을 뺀 허울뿐인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측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함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나 건설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 등에 따라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백지화에 따른 CCTV 업계의 실망감 못지않게 본지 역시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갈지자 행보에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돼버린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정부의 발표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다.
미모의 여성 아닌 軍 보안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바라보다
현재의 남·북한 분위기를 대변하는 사건이 8월 발생했다. 강릉무장공비 사건 이후로 사라진 것으로 믿었던 간첩이 적발된 것이다. 일명 ‘원정화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사회적응교육과 정착지원금을 받은 뒤 벌인 간첩행각이다.
보안체계에 예외는 없다
원정화 사건이 한국사회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것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그녀가 미모의 여성이라는 점. 그녀는 이런 점을 내세워 수원의 인근 군부대 장교들을 性로비로 포섭해 이들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을 이메일을 통해 북한으로 빼돌렸다.
참고로 그녀는 국정원 관련서류와 서울 수도권 내 군부대 관련 서류를 수집하고, 모 부대 방공포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황장엽의 은신처를 알아내 그를 살해하라는 지령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누구든 정해진 보안체계의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보안체계를 경영진들에게까지 예외 없이 적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회사 내에서 실제로 경영진들에게 똑같은 보안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마찬가지로 이번 원정화 사건은 보수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보안에 있어서는 폐쇄적인 군대라는 집단이 ‘미모를 겸비한 여성’에게만은 그 잣대를 들이대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남게 됐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전화만 기다리다 허송세월했나?
베이징 올림픽 보안 특수는 없었다
올해 8월은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로 인해 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슴 벅찬 희망과 환희를 안겨준 달이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를 획득, 종합순위 7위라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한 중국 보안시장에서의 특수를 기대했던 국내 보안업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곱씹은 달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 보안업계의 경쟁력만 키워준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 국내 보안업계 설 자리 없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 사태와 쓰촨성 대지진, 그리고 구이저우성 폭동사건 등 대형악재가 연이어 터진 터라 중국 당국은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베이징 시내에 총 11만명의 반테러 병력을 투입하고, 경기장 주변에는 각종 무기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배치하는 등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보안 강화에 나섰던 것이다.
이렇듯 올림픽과 안전, 그리고 보안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올림픽은 보안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국내 보안업체들의 설 자리는 없었다. 내심 우리나라의 보안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올해 중국시장에서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건 기대로만 끝이 나 버렸다. 대신 중국 보안업계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영상보안 시스템을 비롯한 보안 시스템 기술개발에 매진하면서 국내 보안업계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까지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번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중국 영상보안업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국내 보안업체들이 향후 중국 보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는 더욱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평정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시장까지 침투해 우리 보안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관만 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 DVR 종주국으로써의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중국시장은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 : 권 준, 김 용 석 기자>
[월간 씨큐리티 월드 통권 제143호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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