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소프트웨어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계약 조정과 구조적 문제 논의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최현택)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고,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따라 과업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특성을 지녔다. 그러나 기존 계약 제도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내용 변경을 의결하더라도, 금액 조정 등 실제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감당하거나 품질 저하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예산 운영이 가능해지고, 공통 SW 사업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개정의 취지와 배경을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현재 공공 SW 사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조 발제는 김숙경 카이스트 교수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연한 예산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도승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대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에는 신경빈 LG CNS 담당, 신장호 아이티센 엔텍 대표,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신우찬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김국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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