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8억원’...특허청, 내년 예산안 편성

전년比 2.7%↑...AI 심사적용·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에 투입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보다 2.7%(190억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발표자료

특허청은 내년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효율화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지원한다.

혁신 기술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 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 편승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신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상품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위조상품 AI 판정 지원 등 사업을 신설했다.

이밖에 연구개발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쉽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을 이용해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적극 활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 문제 해결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특허청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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