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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보안산업 강화를 위한 중기계획 ‘Securing Knowledge Korea 2013' 발표했다. 지경부가 발표한 이 방안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업계에는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4년짜리 계획은 2013년까지 보안시장규모를 18.4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출도 30억불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보안시장은 정보보호시장과 물리적보안, 융합보안 시장까지 다 모아 봐도 3조 시장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8.4조 시장이라.. 얼마나 대단한가?
당시 이 계획 수립을 담당한 지경부 측 한 담당자는, 작년 발표가 뼈대이기 때문에 세부방안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역시 세부방안의 중요성은 동감했다. 다만 발표한 계획은 단지 뼈대가 아니라 껍데기였고 세부방안이 뼈대가 될 것이라는 관점차이일 뿐.
사실 기자가 본 이 계획은, 정부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어떤 성과를 내야할지에 대한 보고서에 불과했다. 즉, 서둘러 만든 두서없는 보고서... 혹은 과장이 섞인 계획서 정도...
어찌됐든 계획만 잘 실천해서 목표를 완수하면 그만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도 좋아하는 행동강령이다. 허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경부는 이런 원대한 목표를 완수하는 것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경부의 재미있는 인사이동을 살펴보자. 일단 이 계획 수립을 담당했던 이응대 사무관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수립에 큰 역할을 했던 강태형 주무관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총괄과로 옮긴 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과 기금자금배정을 맡게 됐다.
일단 계획의 뼈대를 세운 담당자들이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다는 점은, 향후 세부방안 수립 혼전의 야기를 예상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후임으로 온 담당자에 대한 인사다.
이응대 사무관 후임으로 온 권기만 사무관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정책관실 석탄지원과에서 옮겨 왔으며 그를 보좌할 김정훈 주무관은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관리과에서 옮겨왔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린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통감하지만, 새로운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에너지자원실에서 모두 옮겨 왔다는 소식은 뜻밖이며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매년 굵직한 정보보호 사고로 이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어 당연히 실력 있는 담당자들을 배치했겠지만, 정보보호와 IT에 대한 전문가가 와도 모자란 판에 다른 분야의 인사를 배치한 것은 아직도 이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에 아쉬움이 따른다.
아직 보안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율 재조정과 보안 분야 분리발주 제도 안착이라는 업계의 특수성을 파악해야하는 여러 정책적 이슈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담당자들의 배치는 다시 한 번 업계와 지경부의 조율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느끼게 한다.
게다가 세부방안이 타이트하게 마련돼 계획을 실천해도 모자란 판에 담당자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업무파악이라니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18조 시장을 만드는데 4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지경부는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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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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