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英, 일반 이용자에 대한 ‘원격 감시’ 확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 연합(이하 EU)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유럽에서는 영장 없이도 경찰이 정기적으로 개인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원격 감시(remote searching)”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에는 웹사이트 이용과 이메일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일반 가정 및 사무실 컴퓨터 도청이 수반된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래프지(Telegraph.com)는 영국 내무부가 사유 자산에 대한 전자 감시 확대에 관한 EU 각료회의 안(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프래프지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해당 안의 구체적인 도입 예정은 없다면서도 “영국은 모든 EU 회원국의 기본적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EU 전역에 걸친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협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반대도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미닉 그리브(Dominic Grieve) 예비내각 내무장관 또한 “이러한 침해적인 권력 행사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이슈를 발생시킨다”며 “정부는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또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어떤 보호 수단을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은 컴퓨터 오남용법(RIPA) 1990으로 원격 감시를 이미 허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국 경찰은 이 법안 수행의 일부로 지난해에만 194건에 달하는 비밀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빈 기자(foregi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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