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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위한 역할 강조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로 구분하고 사회통합 진행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일상 보장과 지방 소멸 위기, 디지털 혁신 정부를 위한 정책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여기에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화합을 견인해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안부의 업무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가 담겼다.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통합 움직임도 비중 있게 다뤘다.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 보장 받는 ‘국민안전’
국민안전 분야에서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는 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핵심 정책과제로 △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어린이·어르신 안전을 비롯해 지역현장 역량을 강화하며, 선제적인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112와 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 행안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약 170조 원으로 설정해 지역경기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핵심 과제로 △지방 시책 강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지방자치 미래 발전 토대 강화 등이 꼽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와 지역기업·청년 지원을 시작으로 지방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생활인구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도 단위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화 자치권 보장과 함께 30주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언하는 등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디지털로 혁신하고 미래 기반을 다지는 ‘디지털정부’
행안부는 디지털정부와 정부조직, 의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대내외 여건에 관계없이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행정 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 수립 및 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핵심 정책과제로 △AI 전면 도입 및 활용 기반 마련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저출생·저성장 극복 지원이 선정됐다. 기관별 AI 도입 표준화를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과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하며,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류 없는 공공서비스 확대 및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구축 등 디지털 서비스 개방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산업과 주소기반 신산업, 디지털정부 사업체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광복 80주년, 발전적 과거사 해결 통한 ‘사회통합’
행안부는 사회통합도 추진하는데 올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을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일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도 추진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추진과 함께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서비스 제공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온기나눔 캠페인을 지속 추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외국인주민-지역주민 공유 생활인프라 구축도 진행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저출생·지역소멸위기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로 구분하고 사회통합 진행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일상 보장과 지방 소멸 위기, 디지털 혁신 정부를 위한 정책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여기에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화합을 견인해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미지=행정안전부]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안부의 업무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가 담겼다.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통합 움직임도 비중 있게 다뤘다.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 보장 받는 ‘국민안전’
국민안전 분야에서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는 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핵심 정책과제로 △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어린이·어르신 안전을 비롯해 지역현장 역량을 강화하며, 선제적인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112와 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 행안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약 170조 원으로 설정해 지역경기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핵심 과제로 △지방 시책 강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지방자치 미래 발전 토대 강화 등이 꼽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와 지역기업·청년 지원을 시작으로 지방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생활인구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도 단위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화 자치권 보장과 함께 30주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언하는 등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디지털로 혁신하고 미래 기반을 다지는 ‘디지털정부’
행안부는 디지털정부와 정부조직, 의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대내외 여건에 관계없이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행정 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 수립 및 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핵심 정책과제로 △AI 전면 도입 및 활용 기반 마련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저출생·저성장 극복 지원이 선정됐다. 기관별 AI 도입 표준화를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과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하며,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류 없는 공공서비스 확대 및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구축 등 디지털 서비스 개방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산업과 주소기반 신산업, 디지털정부 사업체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광복 80주년, 발전적 과거사 해결 통한 ‘사회통합’
행안부는 사회통합도 추진하는데 올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을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일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도 추진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추진과 함께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서비스 제공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온기나눔 캠페인을 지속 추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외국인주민-지역주민 공유 생활인프라 구축도 진행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저출생·지역소멸위기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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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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