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조치 대응 전용 민원창구 열려

외교통상부, ‘보호무역조치 감시ㆍ대응 T/F’ 구성

계속되는 세계적 경제침체와 수요급감으로 인하여 각국 정부가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보호무역조치(관세인상, 수량제한, 부당한 통관 지연 또는 거부 등)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통상부는 외국 정부의 보호무역조치 동향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내에 ‘보호무역조치 감시ㆍ대응 Task Force(단장 : 통상교섭조정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이 동 T/F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무역조치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전용 이메일(trade911@mofat.go.kr)을 마련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우리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보호무역조치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하여, 해결방안 모색ㆍ법률 검토ㆍ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외국정부와 교섭하고, 필요시 WTO 제소도 적극 활용하는 등 주도적으로 우리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40대 수출국 주재 재외공관을 보호무역정책 동향 파악, 애로사항 접수, 외국 정부와 교섭을 위한 네트워크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팝업존(외국 보호무역조치 신고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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