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사 분야 AI’ 관련 사상 첫 유엔 결의안 채택 주도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상정한 ‘군사 분야 AI’ 결의안 채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79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한 ‘군사 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결의안이 지난 6일 오후(뉴욕 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내 첫 군사 분야 AI 결의안이다. 민간 분야 AI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과 7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총의 채택된 바 있으나, 군사 분야 AI 결의안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군사 분야 AI에 국제법 적용 확인 △군사 분야 AI 도입의 혜택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개도국-선진국 간 AI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강조 △국제기구·학계·시민사회 등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법의 중요성 강조 △각 국가·국제기구·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1차(2023년, 헤이그) 및 2차(2024년, 서울) 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군사 분야 인공지능 관련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함께 주도해 왔다. 양국은 REAIM에 이어 유엔에서도 동 분야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올해 초부터 동 결의안 상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양국은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거쳐 ‘군사ㅡ분야 AI’라는 민감한 신흥안보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문안을 도출하는 한편, 각 유엔 회원국에 대한 외교적 교섭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이번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 냈다.

1991년 9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이후 유엔총회 내에서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우리나라가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된 것은 △2008년 ‘무기 불법 중개 활동 방지’ 결의안(한-호주 공동 상정) △2019년 ‘청년과 군축’ 결의안(한국 단독 상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는 우리나라가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를 지속 도모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와 9월 ‘제2차 REAIM 고위급 회의(REAIM)’를 통해 쌓아온 글로벌 AI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있는 AI 이용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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