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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 성료
국내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위해 자율규제-규제 제도 간 보완 필요에 한목소리!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차별과 사업자간 불공정행위로 국내 ICT 생태계가 위축되고 이용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은 이용자의 부담과 더불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유럽·미국 등 해외의 대응과 제도를 분석 및 참고하여 국내상황에 맞는 법제도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반시장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가 부재해 일방적 요금인상, 가짜뉴스 등 소비자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율규제와 규제제도의 조화를 통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자율규제와 규제 제도화는 보완 관계로서 함께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율규제는 대상이 스스로 부과한 표준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때 성공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경제·사회·규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부 교수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망 무임승차, 법인세 회피 등 수많은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법률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알고도 규제할 수 초자 없다”며, “법을 근거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가 더욱 명확하게 규제 법률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필요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즉 ‘한국판DSA’를 신설해야 한다”며,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에 각각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에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줬다는 이익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난다”며 “유럽의 규제(DMA, DSA)가 합리적인 부분이 많기에 우리도 취사선택해 한국판 규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정건영 팀장은 “앱마켓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어 시장다양성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고,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인앱결제금지법도 만들었으나 법을 우회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혜선 과장은 “자율규제와 입법이 함께 가야하기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 담당 부서를 독립시켜 별도의 국으로 만들었다”며, “부가 서비스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초안을 마련해 곧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충권 의원은 “중요한 것은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국회 입법 등을 통해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국내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위해 자율규제-규제 제도 간 보완 필요에 한목소리!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차별과 사업자간 불공정행위로 국내 ICT 생태계가 위축되고 이용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박충권 의원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플랫폼 시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은 이용자의 부담과 더불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유럽·미국 등 해외의 대응과 제도를 분석 및 참고하여 국내상황에 맞는 법제도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반시장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가 부재해 일방적 요금인상, 가짜뉴스 등 소비자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율규제와 규제제도의 조화를 통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자율규제와 규제 제도화는 보완 관계로서 함께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율규제는 대상이 스스로 부과한 표준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때 성공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경제·사회·규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부 교수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망 무임승차, 법인세 회피 등 수많은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법률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알고도 규제할 수 초자 없다”며, “법을 근거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가 더욱 명확하게 규제 법률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필요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즉 ‘한국판DSA’를 신설해야 한다”며,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에 각각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에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줬다는 이익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난다”며 “유럽의 규제(DMA, DSA)가 합리적인 부분이 많기에 우리도 취사선택해 한국판 규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정건영 팀장은 “앱마켓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어 시장다양성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고,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인앱결제금지법도 만들었으나 법을 우회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혜선 과장은 “자율규제와 입법이 함께 가야하기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 담당 부서를 독립시켜 별도의 국으로 만들었다”며, “부가 서비스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초안을 마련해 곧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충권 의원은 “중요한 것은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국회 입법 등을 통해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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