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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잘 지킬 수 있는가’가 다수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문제는 옥션에서 시작되었다. 2월 인터넷쇼핑몰 옥션은 해킹으로 인해 1081만명 가량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은 매우 놀랐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큰 폭으로 바뀔 정도였다.
허나 이어진 사고를 막진 못했다. 뒤이어 논란을 야기한 곳은 하나로텔레콤. 이번엔 잘못된 내부 관행이 문제가 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회사는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무단 판매했고, 이는 무차별적인 스팸이 돼 돌아왔다.
포털업체 다음에선 3월 고객센터 직원의 ID와 패스워드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고객상담 정보 7000여건이 노출됐다. 그로부터 4개월여 뒤엔 한메일에 오류가 생겨 회원 55만의 이메일 내용이 노출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국민들을 놀라게 한 사고는 GS칼텍스에서 터졌다. 9월 1125만명에 달하는 마일리지 고객의 정보가 새어나간 것. 자회사 직원들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 일로 인해서 회사는 지탄을 받았고, 아직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잦은 개인정보 유출은 전에 볼 수가 없었던 사회현상들을 가져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그 대표적인 예. 현재 20만명 넘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사고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소송가액은 2000억원을 넘었다.
이에 국민들은 해당 기업들의 잘못이 인정될지 법원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몇몇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노리고 소송 남발을 불러왔다”며 소송 참여자들이 바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옥션과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에 정신적 피해 배상을 명목으로 분쟁조정을 권고했지만, 기업들의 거부로 조정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두드러져 보였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각 기업들로 하여금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아이핀(i-PIN)과 휴대폰 인증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그 대표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27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구글 등 인터넷에 떠다니는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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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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