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26일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3개 부처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생활 안정’ 관련 정책을 중점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업무계획인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방통위가 이날 보고한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 과제1. 미디어 규제개혁
□ 미디어 융합 촉진
o 다양한 매체간 겸영 허용으로 미디어 산업 융합 촉진
※ 현행 방송법 : 신문의 지상파/보도 종합편성 PP에 대한 진입 금지
o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신규투자 활성화
o 종합편성 PP 신규 도입으로 경쟁 촉진 및 여론 다양성 제고
□ 방송광고시장 활력 제고
o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제도 도입
o 방송광고규제의 단계적 개선계획을 마련, 방송사업의 자율성 신장
◆ 과제2.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 방송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o 방송의 디지털 전환투자 적극 유도
- 디지털방송장비 관세감면 연장 (’08->’10), 장기저리 융자 확대 검토
- TV 공익광고 및 특별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전환 홍보 실시
※ ’09년 7,500억 (지상파 3,500억, 케이블 4,000억 추정) 조기 투자
o 디지털케이블TV 셋탑박스 개발 및 보급 확대
※ 케이블 카드 분리 의무화를 2년간 유예하여 디지털전환 비용 부담 경감
□ IPTV 기반 생활혁명 토대 조성 : 2009년말 200만 가입자 확보
o 공공분야 시범사업, TV정보포털 제공 등 혁신적 융합서비스 활성화
※ 시범사업 분야 (안) : 실시간 교통정보, 주민등록서류 발급, 출입국 조회 등
o 결합상품 (IPTV+기타) 등을 통한 요금할인 확대 유도 및 A la carte 검토
◆ 과제3.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콘텐츠가 제값받는 환경 조성
o 콘텐츠 제공대가 지급을 현실화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
※ PP프로그램 사용대가 지급비율 (수신료의 25%) 준수 여부 감독
□ 제작 및 유통기반 조성
o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08년 90억->’09년 130억)
o 제작 가공 유통의 원스톱 지원 클러스터 건립계획 마련 (’09. 상반기)
o 유통망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기반 콘텐츠마켓 구축 (’09. 6)
◆ 과제4. 네트워크 등 투자확대
□ 통신사업자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위축 우려 불식
o ’08년 수준 이상으로 통신 투자 : ’08년 6.64조 -> ’09년 6.88조
※ IT 투자 24.5% 축소 전망 (산은경제연구소, ’08. 12월)
o 상반기 투자집행률 제고 : ’08년 40% -> ’09년 56%
=> 9천여 중소협력업체 도산 방지 및 해당분야 35만명 고용안정 기여
□ 차세대 네트워크 및 중계기 콘텐츠 분야 중심으로 투자 확대
<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
o 광가입자망 (FTTH) 투자 확대 : ’08년 3,396억 -> ’09년 3,995억
o Giga 인터넷 시범망 구축 및 농어촌 BcN 구축 지원 (총 334억)
o WiBro 활성화를 위해 기존사업자와의 로밍 및 기지국 공용화 등 신규사업자 진입 유인방안 검토 (’09. 6)
< 고용효과가 큰 중계기 및 콘텐츠 투자 확대 >
o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로 중계기 등 관련장비 투자 촉진 (’09년 1조 270억)
o 이통사와 CP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설정, 무선인터넷 망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투자 활성화 (’08년 3,328억->’09년 5,050억)
◆ 과제5.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
□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09. 하반기)
o 3세대 이동통신가입자 증가에 대비, 2.1GHz대역 잔여주파수 추가 할당
※ 3세대 가입자 : ’07년 570만명 -> ’08년 11월 1,580만명 -> ’09년 2,400만명
o 800/900MHz 대역 일부 주파수를 회수하여 후발 신규사업자에 재배치
=> 신규 무선망 구축, 기존 무선국 교체 등 ’13년까지 3조 규모 투자 예상
□ 전파의 창의적 이용 확대
o 생활밀접형 개방형 주파수 분배로 창의적 신규 서비스 개발 촉진
※ 원격진료, 스쿨존 차량의 속도 자동조절, TV와 셋탑박스간 무선 영상전송 등
o 환경친화적 전파 이용을 위한 전파자원 조사 추진
※ 전자파강도,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조사 등 전파지도 구축
◆ 과제6.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 선택 및 집중을 통한 방송통신 해외진출 총력 지원
o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WiBro, DMB, IPTV, 한류콘텐츠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KOREA 브랜드 가치 제고
※ 첨단 서비스 기술, 장비 및 유망 콘텐츠를 연계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극대화
o 20여개 해외진출 거점국가를 선정, 집중 지원
o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 운영 등 민간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WiBro >
o 중남미 등 거점국가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하여 서비스 채택 지원
※ ’08. 12월 현재까지, 국내업체가 우즈벡 미국 일본 등 12개국에 장비를 수출했으며, 전세계 30여개 국가에서 WiBro를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 중
o WiBro 기술이 4세대 이동통신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DMB >
o 서비스 도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방송망 구축 지원
o 현재 보다 채널이 2배로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 DMB 기술개발 및 실험방송 (’09. 5)을 통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
< IPTV >
o 국내에서 검증된 첨단 IPTV 기술과 서비스모델을 바탕으로 중국, 중남미 등 진출 유망국가와 공동시범사업 추진 (’09. 상반기)
※ 한국 IPTV 컨소시엄은 페루에 IPTV를 이용한 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방송콘텐츠 >
o 中, 日 등에 편중된 수출지역을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
o 쇼케이스 개최, 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 지원 등 해외마케팅 강화
◆ 과제7. 통신사업자의 중소협력업체 상생협력 확대
□ 중소 협력업체 지원 확대
o 중소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결제 강화
o 통신사업자의 금융권과 연계한 대출 지원
o 중소 콘텐츠업체 S/W 개발 지원, 중소 협력사 직원대상 기술지도 강화
□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구축
o 통신사업자가 거래시스템 및 개발도구 등을 제공하고, 일반인도 콘텐츠를 개발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09. 6, 1,000억 투자)
=> 모바일 시장을 음성 위주에서 콘텐츠 중심의 데이터 위주로 변환 촉진 및 2,000여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 과제8. 방송의 공익성 강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노력
o ’83년 이산가족 찾기, ’98년 금 모으기 운동에서 보듯이 방송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므로 금번 경제살리기 노력에도 역할 중요
o 이에 따라, 방송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 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매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2009년 핵심 방송지표로 설정하고 캠페인, 토론회 등 위기극복 노력을 펼칠 예정
o 유료방송의 공익채널, 지역채널 등도 적극 참여 유도
o 경제활성화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09. 상반기)
◆ 과제9. 소통의 장,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 자발적 클린활동 지원 (’09. 3~)
o 선플달기 등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o TV공익광고, 신문기획연재,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홍보 강화
□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규범 확립
o 악성댓글 등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제 대상 확대
※ ’09. 1 시행 : (현행) 일일이용자 20~30만명 이상 일부 사업자 -> (변경) 10만명 이상 모든 사업자
o 불법정보 모니터링 등 사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 과제10. 서민생활 안정지원
□ 방송통신 요금 부담 경감
o 20%->30%로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09. 3), 요금인하時 신고제 적용 (’09. 6)
o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 이용 활성화
※ SMS 및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 강화 (’09. 1),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09. 6)
o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유도
□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기회 확대
o 일선학교에서 IPTV 교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학교 인터넷망 확충 (’09~’11, 매년 3천개교, 50Mbps급)
※ 온오프라인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보조재로 활용 (’09. 3, 교과부 협조)
o 대도시에서만 이용하던 우수 교육콘텐츠 (원어민 영어 교육 등)를 도서/산간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IPTV서비스 조기 전국 확산
o IPTV 활용한 영유아 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09. 상반기)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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