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방통위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해 발표
지난해 불법 스팸문자 3억건,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원...800억원 과태료는 체납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해 1년 동안 무려 3억 건에 근접하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 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2022년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근절 대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 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수납이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불법 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올해 6월 처음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지는 문자재판매사를 규제하고 불법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불법 스팸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9월 30일 기준 인증 신청업체 수는 전체의 10%에 그친다. 해당 제도는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이행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고 피곤한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등 사후 정책이 아니라 예방이 가능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지난해 불법 스팸문자 3억건,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원...800억원 과태료는 체납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해 1년 동안 무려 3억 건에 근접하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 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2022년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불법 스팸문자 총 신고 건수[자료=조인철 국회의원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근절 대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 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수납이 요원한 상황이다.
▲스미싱 피해액[자료=조인철 국회의원실]
결국 불법 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올해 6월 처음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지는 문자재판매사를 규제하고 불법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불법 스팸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9월 30일 기준 인증 신청업체 수는 전체의 10%에 그친다. 해당 제도는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이행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고 피곤한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등 사후 정책이 아니라 예방이 가능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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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