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도 비밀리에 신경전...영국은 미국보다 유럽연합 쪽에 더 친화적
NATO 내부에서도 발견되는 균열...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들도 시끌시끌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2024년 9월 1주차 <보안뉴스>가 선정한 키워드는 ‘균열’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라는 게 원래 균열 투성인데, 그래도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관계들이 있긴 하다. 그 관계들에서 조금씩 금이 가는 느낌이 드는 한 주였다. 미국과 영국이, 영국과 이스라엘이, 또 NATO와 국제형사재판소 사이에서 이런 조짐들이 나타났다.
1. 이스라엘 전국의 균열
이스라엘이 균열되다 못해 국가가 마비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하마스의 땅굴 기지에서 여섯 명의 인질이 시신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수색하기 직전까지 살아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즉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코앞에서 인질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이슬람 극단주의자 혹은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과거들을 떠올리게 했다. 인질을 마구 처형하는 ISIS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전 세계가 하마스를 비판했고, 인질들을 생환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인질의 가족들은 원래부터 현 이스라엘 정부의 전쟁 전략을 좋아하지 않았다. 인질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의 박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군은 여태껏 제대로 인질을 구출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스라엘 군을 발견하고 반갑게 뛰어 나갔던 인질 세 명을 하마스 무장 요원으로 오인해 피격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였다. 정부가 외교 협상을 통해 인질을 돌려받은 것도 딱 한 번이었다. 당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일정 기간 휴전을 유지하며 상호간의 인질을 교환했었다. 하지만 포로들 전부가 풀려난 건 아니었다.
그 때 한 번의 기회를 잡지 못한 인질들의 가족들은 애가 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들의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건 나”라고 당당히 말하면서도 협상의 자리에서는 “하마스가 제시하는 협상 조건을 절대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니,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일들이 너무 긴 시간 반복되고, 실제 인질 교환이라는 성과를 올린 적이 없으니 이제 가족들은 네타냐후에 적대적으로 돌아섰다. 부글부글 끓고 있던 남비와 같았다. 그것이 여섯 명 인질 살인 사건을 통해 폭발한 것이다.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인질들의 생환부터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많았다. 여기에다가 네타냐후라는 인물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그리 인기가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이상한 게 아니었다. 시위대는 여러 도시의 주요 거리들과 시설들을 장악했다. 텔아비브의 경우 도시 중심부가 시위 인파로 가득 메워질 정도였다. 교통과 국가 행정이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한 가지 의견으로만 국민들이 통합되지는 않는다. 당연히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마스의 뿌리부터 뽑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를 지척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이전에도 안심하고 살 수 없었다. 실제 테러 사건도 종종 발생했었다. 국가 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는 지금 전쟁이 시작된 김에 하마스를 소탕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들이 있고, 이들은 현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극우 세력도 그 중 하나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하마스가 없어지는 세상을 원하는 게 당연하고, 가족이 인질로 잡혀간 상황에서 가족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사회 전체가 이번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그리고 인질 구출에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극심하게 갈라지고 있다. 그 와중에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들어줄 수 없다”고까지 발표하면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이 상황은 쉬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음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은 시위로 시끄러워질 예정이다.
2. 미국과 영국 사이도 균열
오랜 동맹이었던 미국과 영국에서도 살짝 균열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영국은 이번 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군수품 중 현재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에 들어가는 부품 30종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다. 사실상 “영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시민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무기를 팔지 말라는 것 말이다. 영국도 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영국을 오랜 기간 다스려온 보수 정권은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맹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응에 더 예민했다. 여론이 어떻든 영국은 미국과 척을 질 수 없었고, 이스라엘과 멀어질 수도 없었다. 그러니 무기를 꾸준히 이스라엘에 제공했다. 유럽연합을 떠날 지언정, 미국과 이스라엘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다. 코로나 스캔들과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파탄, 이민자 강제 송환 정책 등 보수 정권을 대표하는 사건들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진보주의자들인 노동당을 뽑았다. 영국에서 진보 쪽이 승리한 것은 14년만에 처음이다. 영국에서 진보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연합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리를 임명하자마자 곧바로 외무부 장관을 뽑아 유럽순방을 보냈다.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함이었다. 세상에 ‘우리 영국이 돌아왔어요’를 외치느라 바빴다. 그런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로 무기 안 보낼게요’였다.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뜨악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었다. 사실 영국의 움직임에는 근거가 있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민간인 살상을 하는 세력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영국은 이것을 위반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면서 무기를 이스라엘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게 영국만이 아니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도 이미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무기를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관계 회복에 힘 쓰는 영국으로서는 이런 기류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국의 결정을 비판하며 “영국이 돕던 돕지 않던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도 영국에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인질 교환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영국을 회유하려 했다. 다만 미국과 영국 사이의 대화는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영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 다만 거기에 불편함 가득한 문장이 덧붙었다. “영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 지금의 전쟁을 평가하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의 법으로 결정하겠다”였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영국이 갈라설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둘이 살짝 불편해지긴 했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NATO 내부에서도 균열
요 몇 년 NATO 내에 NATO와 어울리지 않는 세력이 계속해서 NATO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왔는데, 바로 튀르키예다. 에르도안이 집권하는 튀르키예는 NATO라기보다 러시아 동맹국에 가까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거기에 위협을 느낀 스웨덴이 핀란드와 함께 NATO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반대했던 게 튀르키예였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튀르키예는 계속해서 NATO 다른 국가들과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NATO 회원국과 튀르키예 사이에 골이 파이기 시작했다.
그 골이라는 것이 이번 주 튀르키예 본토에서 확인됐다. 이번 주 미국 해군 소속 USS와스프(USS Wasp)가 튀르키예에 잠시 정박했다. 튀르키예와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이 막 끝났기 때문이다.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육지로 나와 휴식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을 튀르키예의 반미 청년 그룹인 (TGB)가 발견했다. 그리고 두 명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했다. 얼굴에 천을 씌워놓고 집단 구타를 하며 연신 “양키 고홈!”을 외쳤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투함을 탄 미국인들의 꼴을 보라!”며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미군 병사들과 튀르키예 경찰이 나타나 사건은 금방 마무리 됐고, 휘말린 병사들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NATO 동맹국 간에 벌어진 일이고, 심지어 사고를 일으킨 튀르키예는 가뜩이나 NATO 내에서 소외되어 왔던 국가라는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단지 일부 반미 단체의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하기에는, 상징하는 바가 꽤 컸다. NATO 국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자국 군인이 당하면 반드시 갚아주는 나라이기도 하다. 튀르키예 측에서는 ‘이거 큰일이다’ 싶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재빨리 이 사건의 주동자들을 잡아들였다. 현재까지 1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사건을 일으킨 건 15명이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튀르키예 내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튀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관도 경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받고 있다고 하며, 현재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해군들에 ‘배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 전파된 상황이다. 아직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그의 행정부에서는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사실 그가 미국의 분노를 의식해 서둘러 뭔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이 TGB라는 단체는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바 있다. 이스탄불에서 미군 해군 소속 군인들 몇 명이 스무 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사건이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일단 튀르키예가 NATO 동맹이긴 하니 지켜보는 쪽을 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 번, 네 번째에 가서도 그럴 지는 알 수 없다. NATO에서 튀르키예의 고립화와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4.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균열이
지난 해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라면 자기 영토에 푸틴이 발을 딛는 순간 체포를 하라는 것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해 러시아로 데려가고 있다는 혐의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러시아 군이 각종 민간 시설들을 공격하면서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래저래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그를 불러다 조사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푸틴은 몸을 사렸다. 러시아의 입김이 비교적 세게 작용하는 모임들 중에 브릭스가 있다. BRICS라고 하는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질서를 넘어 자기들만의 경제 구역을 만들겠다는 게 이 브릭스의 야망이다. 이 브릭스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발언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릭스라면 푸틴을 체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런 브릭스의 연례 행사에도 푸틴은 참석하지 않았다. 혹시 모를 체포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렇게 1년 넘게 외출을 하지 않았던 푸틴이 이번 주 갑자기 몽골을 방문했다. 몽골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다. 푸틴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받은 국가라는 뜻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물론 여러 국가들이 ‘과연 몽골은 푸틴을 체포할 것인가’를 궁금해 하며 푸틴의 여정을 지켜봤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몽골은 러시아의 지척에 있는 나라이고, 예전부터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나라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크게 매여 있다. 푸틴을 잡는다는 건 그런 몽골의 ‘러시아 의존성’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이고, 이는 거대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러시아는 “푸틴을 체포하려 들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로 알아듣겠다”고 전 세계에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몽골에는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경고였을 것이다. 역시나 몽골은 푸틴을 체포하지 않았다. 오히려 레드카펫을 깔아두고 성대하게 환영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율을 어기면서까지 러시아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게 몽골의 선택이였던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규칙을 어긴 몽골에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재판소 이름으로 몽골을 기소하는 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몽골은 기소를 받고 재판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합의된 규칙을 어긴 것 자체에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까지다. 몽골이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피소돼 재판에 지더라도, 더 이상 국제 사회나 국제형사재판소가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재를 할 것도 아니고, 몽골을 제명할 것도 아니다. 아마 몽골도 그걸 알고 러시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국제형사재판소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NATO 내부에서도 발견되는 균열...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들도 시끌시끌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2024년 9월 1주차 <보안뉴스>가 선정한 키워드는 ‘균열’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라는 게 원래 균열 투성인데, 그래도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관계들이 있긴 하다. 그 관계들에서 조금씩 금이 가는 느낌이 드는 한 주였다. 미국과 영국이, 영국과 이스라엘이, 또 NATO와 국제형사재판소 사이에서 이런 조짐들이 나타났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1. 이스라엘 전국의 균열
이스라엘이 균열되다 못해 국가가 마비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하마스의 땅굴 기지에서 여섯 명의 인질이 시신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수색하기 직전까지 살아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즉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코앞에서 인질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이슬람 극단주의자 혹은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과거들을 떠올리게 했다. 인질을 마구 처형하는 ISIS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전 세계가 하마스를 비판했고, 인질들을 생환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인질의 가족들은 원래부터 현 이스라엘 정부의 전쟁 전략을 좋아하지 않았다. 인질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의 박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군은 여태껏 제대로 인질을 구출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스라엘 군을 발견하고 반갑게 뛰어 나갔던 인질 세 명을 하마스 무장 요원으로 오인해 피격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였다. 정부가 외교 협상을 통해 인질을 돌려받은 것도 딱 한 번이었다. 당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일정 기간 휴전을 유지하며 상호간의 인질을 교환했었다. 하지만 포로들 전부가 풀려난 건 아니었다.
그 때 한 번의 기회를 잡지 못한 인질들의 가족들은 애가 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들의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건 나”라고 당당히 말하면서도 협상의 자리에서는 “하마스가 제시하는 협상 조건을 절대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니,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일들이 너무 긴 시간 반복되고, 실제 인질 교환이라는 성과를 올린 적이 없으니 이제 가족들은 네타냐후에 적대적으로 돌아섰다. 부글부글 끓고 있던 남비와 같았다. 그것이 여섯 명 인질 살인 사건을 통해 폭발한 것이다.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인질들의 생환부터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많았다. 여기에다가 네타냐후라는 인물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그리 인기가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이상한 게 아니었다. 시위대는 여러 도시의 주요 거리들과 시설들을 장악했다. 텔아비브의 경우 도시 중심부가 시위 인파로 가득 메워질 정도였다. 교통과 국가 행정이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한 가지 의견으로만 국민들이 통합되지는 않는다. 당연히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마스의 뿌리부터 뽑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를 지척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이전에도 안심하고 살 수 없었다. 실제 테러 사건도 종종 발생했었다. 국가 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는 지금 전쟁이 시작된 김에 하마스를 소탕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들이 있고, 이들은 현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극우 세력도 그 중 하나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하마스가 없어지는 세상을 원하는 게 당연하고, 가족이 인질로 잡혀간 상황에서 가족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사회 전체가 이번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그리고 인질 구출에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극심하게 갈라지고 있다. 그 와중에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들어줄 수 없다”고까지 발표하면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이 상황은 쉬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음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은 시위로 시끄러워질 예정이다.
2. 미국과 영국 사이도 균열
오랜 동맹이었던 미국과 영국에서도 살짝 균열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영국은 이번 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군수품 중 현재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에 들어가는 부품 30종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다. 사실상 “영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시민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무기를 팔지 말라는 것 말이다. 영국도 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하지만 영국을 오랜 기간 다스려온 보수 정권은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맹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응에 더 예민했다. 여론이 어떻든 영국은 미국과 척을 질 수 없었고, 이스라엘과 멀어질 수도 없었다. 그러니 무기를 꾸준히 이스라엘에 제공했다. 유럽연합을 떠날 지언정, 미국과 이스라엘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다. 코로나 스캔들과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파탄, 이민자 강제 송환 정책 등 보수 정권을 대표하는 사건들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진보주의자들인 노동당을 뽑았다. 영국에서 진보 쪽이 승리한 것은 14년만에 처음이다. 영국에서 진보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연합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리를 임명하자마자 곧바로 외무부 장관을 뽑아 유럽순방을 보냈다.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함이었다. 세상에 ‘우리 영국이 돌아왔어요’를 외치느라 바빴다. 그런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로 무기 안 보낼게요’였다.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뜨악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었다. 사실 영국의 움직임에는 근거가 있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민간인 살상을 하는 세력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영국은 이것을 위반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면서 무기를 이스라엘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게 영국만이 아니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도 이미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무기를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관계 회복에 힘 쓰는 영국으로서는 이런 기류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국의 결정을 비판하며 “영국이 돕던 돕지 않던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도 영국에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인질 교환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영국을 회유하려 했다. 다만 미국과 영국 사이의 대화는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영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 다만 거기에 불편함 가득한 문장이 덧붙었다. “영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 지금의 전쟁을 평가하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의 법으로 결정하겠다”였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영국이 갈라설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둘이 살짝 불편해지긴 했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NATO 내부에서도 균열
요 몇 년 NATO 내에 NATO와 어울리지 않는 세력이 계속해서 NATO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왔는데, 바로 튀르키예다. 에르도안이 집권하는 튀르키예는 NATO라기보다 러시아 동맹국에 가까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거기에 위협을 느낀 스웨덴이 핀란드와 함께 NATO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반대했던 게 튀르키예였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튀르키예는 계속해서 NATO 다른 국가들과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NATO 회원국과 튀르키예 사이에 골이 파이기 시작했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그 골이라는 것이 이번 주 튀르키예 본토에서 확인됐다. 이번 주 미국 해군 소속 USS와스프(USS Wasp)가 튀르키예에 잠시 정박했다. 튀르키예와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이 막 끝났기 때문이다.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육지로 나와 휴식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을 튀르키예의 반미 청년 그룹인 (TGB)가 발견했다. 그리고 두 명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했다. 얼굴에 천을 씌워놓고 집단 구타를 하며 연신 “양키 고홈!”을 외쳤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투함을 탄 미국인들의 꼴을 보라!”며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미군 병사들과 튀르키예 경찰이 나타나 사건은 금방 마무리 됐고, 휘말린 병사들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NATO 동맹국 간에 벌어진 일이고, 심지어 사고를 일으킨 튀르키예는 가뜩이나 NATO 내에서 소외되어 왔던 국가라는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단지 일부 반미 단체의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하기에는, 상징하는 바가 꽤 컸다. NATO 국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자국 군인이 당하면 반드시 갚아주는 나라이기도 하다. 튀르키예 측에서는 ‘이거 큰일이다’ 싶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재빨리 이 사건의 주동자들을 잡아들였다. 현재까지 1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사건을 일으킨 건 15명이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튀르키예 내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튀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관도 경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받고 있다고 하며, 현재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해군들에 ‘배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 전파된 상황이다. 아직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그의 행정부에서는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사실 그가 미국의 분노를 의식해 서둘러 뭔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이 TGB라는 단체는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바 있다. 이스탄불에서 미군 해군 소속 군인들 몇 명이 스무 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사건이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일단 튀르키예가 NATO 동맹이긴 하니 지켜보는 쪽을 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 번, 네 번째에 가서도 그럴 지는 알 수 없다. NATO에서 튀르키예의 고립화와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4.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균열이
지난 해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라면 자기 영토에 푸틴이 발을 딛는 순간 체포를 하라는 것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해 러시아로 데려가고 있다는 혐의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러시아 군이 각종 민간 시설들을 공격하면서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래저래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그를 불러다 조사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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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푸틴은 몸을 사렸다. 러시아의 입김이 비교적 세게 작용하는 모임들 중에 브릭스가 있다. BRICS라고 하는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질서를 넘어 자기들만의 경제 구역을 만들겠다는 게 이 브릭스의 야망이다. 이 브릭스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발언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릭스라면 푸틴을 체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런 브릭스의 연례 행사에도 푸틴은 참석하지 않았다. 혹시 모를 체포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렇게 1년 넘게 외출을 하지 않았던 푸틴이 이번 주 갑자기 몽골을 방문했다. 몽골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다. 푸틴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받은 국가라는 뜻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물론 여러 국가들이 ‘과연 몽골은 푸틴을 체포할 것인가’를 궁금해 하며 푸틴의 여정을 지켜봤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몽골은 러시아의 지척에 있는 나라이고, 예전부터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나라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크게 매여 있다. 푸틴을 잡는다는 건 그런 몽골의 ‘러시아 의존성’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이고, 이는 거대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러시아는 “푸틴을 체포하려 들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로 알아듣겠다”고 전 세계에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몽골에는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경고였을 것이다. 역시나 몽골은 푸틴을 체포하지 않았다. 오히려 레드카펫을 깔아두고 성대하게 환영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율을 어기면서까지 러시아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게 몽골의 선택이였던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규칙을 어긴 몽골에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재판소 이름으로 몽골을 기소하는 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몽골은 기소를 받고 재판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합의된 규칙을 어긴 것 자체에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까지다. 몽골이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피소돼 재판에 지더라도, 더 이상 국제 사회나 국제형사재판소가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재를 할 것도 아니고, 몽골을 제명할 것도 아니다. 아마 몽골도 그걸 알고 러시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국제형사재판소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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