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및 ‘자율주행 산업 발전방안’ 등 산업계와 논의
7월 31일 간담회...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실증특례 지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31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와의 이번 협의를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과 뉴빌리티는 올해 1월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에, 포티투닷은 올해 4월에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박지현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개인정보위에서는 고학수 위원장,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두 부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7년에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단계’인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영상데이터에서 자동차 번호는 가명처리를 제외하는 등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율주행 산업계에서는 영상정보 안전조치 기준과 자율주행 연구개발(R&D),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실증특례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빠른 기술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8월 중에는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7월 31일 간담회...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실증특례 지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31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및 개인정보위 로고[로고=각 기관]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와의 이번 협의를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과 뉴빌리티는 올해 1월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에, 포티투닷은 올해 4월에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박지현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개인정보위에서는 고학수 위원장,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두 부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7년에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단계’인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영상데이터에서 자동차 번호는 가명처리를 제외하는 등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율주행 산업계에서는 영상정보 안전조치 기준과 자율주행 연구개발(R&D),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실증특례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NIA 서울사무소 인근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시승했다[사진=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빠른 기술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8월 중에는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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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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