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및 지능화되는 지식재산 침해 대응...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및 민간의견 청취
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11개 공공기관 및 K컬처 관련 민간협회 참여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지재위)는 5월 31일 지식재산 보호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산업기술 등의 보호와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기관과 K푸드, K패션, K팝 등 한류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브랜드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총 11개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가 참여한다.
협의회 개최는 지재권의 침해가 국제화 및 지능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과거에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의 약진으로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의 유통 사례와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유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관계기관들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피해와 애로사항 등 민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인터넷 유통플랫폼에서의 IP 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도 발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세청 등 분야별 지식재산권 보호 주무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부처 간 공동대응이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재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재위 김지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디지털 변혁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별적인 대응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제화 및 지능화 되는 지식재산 침해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11개 공공기관 및 K컬처 관련 민간협회 참여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지재위)는 5월 31일 지식재산 보호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보호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로고[로고=국가지식재산위원회]
협의회 개최는 지재권의 침해가 국제화 및 지능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과거에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의 약진으로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의 유통 사례와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유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관계기관들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피해와 애로사항 등 민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인터넷 유통플랫폼에서의 IP 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도 발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세청 등 분야별 지식재산권 보호 주무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부처 간 공동대응이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재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재위 김지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디지털 변혁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각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별적인 대응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제화 및 지능화 되는 지식재산 침해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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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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