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 명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농/임업용 온실·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농/임업용 온실·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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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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