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스파이웨어 종사자들 13명에 대한 비자 발급 중지 명령 내려

요약 : 보안 블로그 시큐리티어페어즈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13명의 개인에게 비자 발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이들 모두 스파이웨어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가까운 가족이 스파이웨어와 관련이 있다. 스파이웨어 개발에 참여한 인력도 있고, 판매를 위주로 활동해온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들의 이름과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스파이웨어는 원래 범죄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을 유지하려하는 자들이 반대파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스파이웨어 산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배경 :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건 스파이웨어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크게 방해할 것이라는 뜻이 된다. 스파이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비자를 못 받게 하는 건,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스파이웨어 업체들의 주요 고객은 정부 기관과 정치인, 국방 및 사법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 판매’ 활동이 필수적이다.

말말말 : “스파이웨어의 남용과 오용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이는 인권 침해이며,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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