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법안, 초안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이유

요약 : 보안 외신 시큐리티위크에 의하면 미국 여러 주에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제출되고 있는데,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 반대파와 찬성파 사이의 의견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어 둘을 모두 아우르는 법안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입법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재미있는 건 양쪽 모두 결론이 똑같다고 한다. 그것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혹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종말적 예언이다. 입법자 입장에서는 이리 가도 종말, 저리 가도 종말인 것인데 이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그 종말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다고 한다. 법안 처리가 늦게 된다면 그건 처음부터 양쪽 주장이 극렬해 초안을 만드는 것부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배경 : 인공지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이나 소비자 보호 단체 등이다. 이들은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과 작동 원리가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이력서를 검토해 합격자를 발표하고, 아파트 추첨권을 나눠주는 등의 과정을 인간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강력한 기능이 일상 생활을 향상시켜 기존의 방식들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말말 : “기술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법을 제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찬반이 갈린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알래스카 주 의원-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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