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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CPO 워크숍, ‘SECON & eGISEC 2024’ 동시개최 행사로 열려...1,000여명 참석해 성황
개인정보위 김직동 과장,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 위한 2024년 비전 및 정책방향 발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2024년 제1차 CPO 워크숍이 ‘제23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4) 및 제12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eGISEC 204)’ 동시개최 행사로 22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CPO 워크숍 운영사무국이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후원한 이번 워크숍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 처리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과 김직동 과장이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위한 2024년 비전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조명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2)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3)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김직동 과장은 “원칙 기반의 AI 규율체계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며 “SNS 게시글 등의 적법한 처리 기준 제시 등 공개된 정보, 비정형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처리방식을 공개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 등이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는 등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직동 과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같이 고민하고, 이를 위해 컨설팅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모빌리티 전 분야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 허용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과 관련해 김직동 과장은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전송규격 및 기술요소 등 표준 수립,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 구축,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위는 국민 밀착 3대 분야 신산업 3대 분야 실태점검, 민관협력 자율규제 2.0 추진, 중장기 조사 로드맵 수립, 데이터 기반 사건 분석·처리, 표준배포 시스템 등 대상 10대 안전조치 점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했다.
넷째,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실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도화 추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손해배상책임보장제 대상 확대 등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 추진, 합성데이터 5종 개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기술표준 개발,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 CPO 제도 도입과 협의회 구성, 개인정보 학사 전공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직동 과장은 “일각에서는 ‘전문 CPO 자격을 갑자기 어떻게 갖추냐’라는 우려가 있다”며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석박사 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섯째,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다. 이와 관련 김직동 과장은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국외이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개인정보위 김직동 과장,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 위한 2024년 비전 및 정책방향 발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2024년 제1차 CPO 워크숍이 ‘제23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4) 및 제12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eGISEC 204)’ 동시개최 행사로 22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2024년 제1차 CPO 워크숍 행사 전경[사진=보안뉴스]
CPO 워크숍 운영사무국이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후원한 이번 워크숍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 처리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과 김직동 과장이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위한 2024년 비전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조명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2)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3)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김직동 과장은 “원칙 기반의 AI 규율체계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며 “SNS 게시글 등의 적법한 처리 기준 제시 등 공개된 정보, 비정형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처리방식을 공개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 등이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는 등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직동 과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같이 고민하고, 이를 위해 컨설팅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모빌리티 전 분야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 허용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과 관련해 김직동 과장은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전송규격 및 기술요소 등 표준 수립,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 구축,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위는 국민 밀착 3대 분야 신산업 3대 분야 실태점검, 민관협력 자율규제 2.0 추진, 중장기 조사 로드맵 수립, 데이터 기반 사건 분석·처리, 표준배포 시스템 등 대상 10대 안전조치 점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했다.
넷째,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실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도화 추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손해배상책임보장제 대상 확대 등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 추진, 합성데이터 5종 개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기술표준 개발,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과장이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 위한 2024년 비전 및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또한 전문 CPO 제도 도입과 협의회 구성, 개인정보 학사 전공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직동 과장은 “일각에서는 ‘전문 CPO 자격을 갑자기 어떻게 갖추냐’라는 우려가 있다”며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석박사 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섯째,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다. 이와 관련 김직동 과장은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국외이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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