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중고거래 분쟁 협력 강화

KISA-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분쟁조정 교류 설명회(Meet-up) 개최
설명회, 민간 비영리 생태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지원으로 연 4회(분기별) 개최
거래자 대응하는 조사관 간의 핫라인 구축, 조사관 대상 조정 교육, 민원 고충 등 주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제1회 KISA-중고거래 플랫폼 분쟁조정 교류 설명회(Meet-up)’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pace에서 7일 개최됐다.

▲7일 설명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이번 설명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가 중고거래 분쟁 조정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실무자 공동협의체 모임 구성과 중고거래 분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3월, KISA와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고거래 플랫폼 3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KISA는 중고거래 분쟁 조정 접수 시 플랫폼사의 자율적 해결을 권고하는 ‘실시간 사건 연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조사관 간의 핫라인을 구축했다.

설명회는 민간 비영리 생태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지원으로 연 4회(분기별) 개최된다. 본 설명회는 거래 당사자를 직접 대응하는 조사관 간의 핫라인 구축, 조정 기관 간 기준의 일관성을 위한 조사관 대상 조정 교육, 실시간 사건 연계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중고거래 민원 및 고충 사례 기관 간 공유 등을 주제로 다룬다.

KISA 박정섭 단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시장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이용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의 자율 분쟁조정 제도 정착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산업에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