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 기술 탈취·유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 상담 또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거나 기술 탈취와 유출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은 기술보호 전문가(변리사·변호사, 박사 등)와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최대 10회 이내의 심층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심판·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 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내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경기테크노파크에 방문(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지원편의동)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기업·유관기관·대학 등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순회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는 전국 대비 각각 30.6%·58%를 차지해 심각한 반면에, 분쟁 사건이 처리된 경우는 특허법 위반(33.7%)·상표법 위반(23.6%)·저작권 위반(21.6%)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중견기업은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강화 정책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해,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거나 기술 탈취와 유출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은 기술보호 전문가(변리사·변호사, 박사 등)와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최대 10회 이내의 심층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심판·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 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내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경기테크노파크에 방문(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지원편의동)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기업·유관기관·대학 등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순회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는 전국 대비 각각 30.6%·58%를 차지해 심각한 반면에, 분쟁 사건이 처리된 경우는 특허법 위반(33.7%)·상표법 위반(23.6%)·저작권 위반(21.6%)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중견기업은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강화 정책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해,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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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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