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소비자 단체, GDPR 위반 이유로 메타 고소

요약 : 보안 외신 시큐리티어페어즈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소비자 단체인 TRT인터내셔널(TRT International)이 메타를 고소했다고 한다.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즉 GDPR을 위반했다는 건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 데이터 최소화의 규정, 개인정보 사용 목적성에 관한 규정 등을 전부 위반했다고 TRT 측은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의 목적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법원에 “메타 서비스를 제재 대상으로 삼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타는 자신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일절 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배경 : 메타는 2023년 유럽연합으로부터 13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GDPR이 도입되고 나서 유럽연합이 단일 기업에 내린 벌금형 중 가장 규모가 큰 금액이다. 메타만이 아니라 구글과 애플, MS 등도 유럽연합에서 지속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GDPR 등의 규정들이 사실은 미국 빅테크와 IT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말말말 : “유럽 소비자들은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메타의 핵심 가치는 GDPR의 그것과 상반되며,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메타가 유럽에 있는 이상 사용자 프라이버시는 계속해서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TRT-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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