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세청 공공 빅데이터 기반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 개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영등포구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으로 2022년도 대비 1,240% 증가한 주민세 종업원분 22억을 발굴·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 과세 인프라 구축 및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의 결실이다.
그간 주민세 중 종업원분은 누락하기 쉬운 세원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월평균 급여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미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소 신고하더라도 이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공공 빅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7년간의 종업원 수와 과세표준을 분석했다. 그 후 누락 및 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2,100개의 사업장을 추출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재작년 추징액인 1억6,700만원 대비 1,240%나 증가한 22억3,7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초 추징 목표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번에 구가 자체 개발한 세무조사 기법은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납세자의 편의는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납세자와 주고받는 자료 제출 과정을 생략하고,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추징 예상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액 징수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과세 불복이나 조세 저항도 발생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했다.
구는 ‘공공 빅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기법’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에 기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공공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으로 징수의 공정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영등포구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으로 2022년도 대비 1,240% 증가한 주민세 종업원분 22억을 발굴·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 과세 인프라 구축 및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의 결실이다.
그간 주민세 중 종업원분은 누락하기 쉬운 세원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월평균 급여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미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소 신고하더라도 이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공공 빅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7년간의 종업원 수와 과세표준을 분석했다. 그 후 누락 및 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2,100개의 사업장을 추출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재작년 추징액인 1억6,700만원 대비 1,240%나 증가한 22억3,7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초 추징 목표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번에 구가 자체 개발한 세무조사 기법은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납세자의 편의는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납세자와 주고받는 자료 제출 과정을 생략하고,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추징 예상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액 징수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과세 불복이나 조세 저항도 발생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했다.
구는 ‘공공 빅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기법’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에 기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공공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으로 징수의 공정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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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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