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사업화할 경우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공공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유인 강화·투자 촉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우선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 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 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 실시·통상 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현금·주식·채권 등 수취 방식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서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폐지하고 자회사의 지분보유 비율도 완화(20%→설립 시 10%)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또 민간의 역량 향상을 반영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도 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2.6~3.18)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사업화할 경우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공공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유인 강화·투자 촉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우선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 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 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 실시·통상 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현금·주식·채권 등 수취 방식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서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폐지하고 자회사의 지분보유 비율도 완화(20%→설립 시 10%)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또 민간의 역량 향상을 반영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대상도 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2.6~3.18)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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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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