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정종일 사무관,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상 수상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
2021년,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도 이끌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 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로고=개인정보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모든 행정기관과 직종을 망라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 공무원을 선발 및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해 주는 제도다. 최종 수상자는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단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은 정종일 사무관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상품거래나 회원가입 시 단순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법제화했다. 그 이후에도 한-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합의 도출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 집행 협정 가입 등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1년에는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한 학부모에게 모자이크 비용 약 1억원을 요구한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 없이 학부모가 CCTV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종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그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온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써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