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개인정보 침해평가시스템’ 고도화 위한 간담회 개최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의 신속·정확·일관성 높여 나간다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시스템이 AI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업무의 신속·정확·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 주재로 19일 고려대학교 HI-AI 연구소에서 산업계·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첫 순서로 시스템 모델 개발업체인 ‘T3Q’와 개인정보위의 시스템 관련 현황 설명을 들은 이후, ‘법무법인 리인’ 등 참석자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AI 알고리즘 기술 및 LegalTech 서비스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시스템의 성능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AI를 활용한 단순 법률 검색이나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된 시스템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법령들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내년도에 동 시스템 개선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도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사전 예방해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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