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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등 괄목할 만한 성과 거둬
김수민 단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벌”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 출범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보안뉴스>는 2대 단장인 김수민 검사를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동향,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Q.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지난 1년 6개월 간 합수단에서 거둔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11일까지 총 36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입건해서 총책 15명을 포함해 123명을 구속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원들 중 일부가 체포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된 이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던 사건을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총 27명을 입건, 19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까지 근무하시면서 합수단의 기틀을 잡아주신 김호삼 1대 단장님의 성과가 워낙 커서 2대 단장으로 부임한 제가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합수단이 지난해 11월 중순, 천고법치문화재단이 주관한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에서 제7회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평검사 때 강력부 소속으로 마약 수사를 주로 담당하며 경찰·세관 등과 합동 수사를 주로 해온 경험이 있어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합수단은 상시 기구는 아니고, 저 또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보이스피싱 범죄 정보합동수사단장) 검사’ 직책으로 활동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피해 금액은 2021년에 7,744억원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에 꺾였습니다. 합수단 출범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30% 정도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조직 콜센터 대부분이 해외를 근거지로 해 수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활성화로 돈세탁이 너무 손쉽게 이뤄지고,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대포계좌 등이 남발되며 기존 수사방식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합수단은 경찰 25명, 금감원 1명, 국세청 2명, 관세청 1명, 방통위 1명, 출입국 외국인청 1명, 금융수사협력팀 6명, 검사 5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저희 합수단과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보이스피싱 범정부 TF팀이 구성돼 있는데요. TF팀에는 거의 모든 기관이 참여해 합수단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합수단이 설치되기 전과 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대부분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총책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수단 출범 이후 360명을 입건하면서 그 중 총책 15명을 검거했고, 이들을 포함해 123명을 구속했습니다. ‘총책’은 조직별로 최고 총책, 대포통장 유통 총책, 중계기 설치 조직 총책, 현금 수거 조직 총책 등 별개의 조직이 엮여 있는데, 그런 개념을 포함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전체가 원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합동수사 체제가 상시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금감원은 지급 정지된 계좌 자료 분석 제공, 국세청은 자금 추적 등 계좌 분석, 관세청은 외국으로 세는 자금의 불법 환전 관련한 이제 추적, 방통위는 대포 유심과 중계기 등 통신과 전파 분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Q. 최근 수사에서 확인된 가장 많은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출빙자형’과 ‘기관사칭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문제가 대출빙자형이었죠.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쉽게 대출 갈아타게 해주고, 저액으로 빌려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대출빙자형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부모·자식 사칭, 메신저 피싱, 모바일 청첩장이나 택배 조회, 해외 카드 발급 문자 내 악성 앱 링크 통한 정보 탈취와 결합된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신종 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빙자형과 기관사칭형이 결합돼 특정 앱을 몰래 설치하게 하면, 112에 전화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돼 범행이 더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Q. 그동안 수사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2차 사고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엮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에서 2021년 6월에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해결방안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에 관한 연구’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분노감, 두려움, 자괴감 등을 수반하는 비율이 49~5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조직이 TF팀 내에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합수단이 발족한 이후에 수사 진척이나 속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는
합수단에서 마약 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돼 피해자 23명으로부터 9억 5,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국내외 총책 등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국내 및 중국 총책,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을 다 특정해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조직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이었죠. 또한 2017년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콜센터 조직을 최근에 다시 수사해 일망타진한 것도 합동수사의 효과를 잘 드러낸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이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것 같은데요
금감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입니다. 하지만 이 범죄조직들은 대상자에게 ‘나는 이미 확인했다’라고 인식하게끔 만듭니다. 이걸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해 112로 전화를 걸어도, 112 번호로 전화가 와도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돼 감쪽같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Q.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합수단의 계획이나 각오가 있다면
저희 합수단은 해외 콜센터부터 모든 연계된 범죄조직을 아우르면서 수사를 이어가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어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추적도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검거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양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합수단 출범 이후부터는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8월에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앞으로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하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 진술 등을 활용해 중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김수민 단장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벌”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 출범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보안뉴스>는 2대 단장인 김수민 검사를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동향,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김수민 단장이 보안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Q.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지난 1년 6개월 간 합수단에서 거둔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11일까지 총 36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입건해서 총책 15명을 포함해 123명을 구속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원들 중 일부가 체포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된 이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던 사건을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총 27명을 입건, 19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까지 근무하시면서 합수단의 기틀을 잡아주신 김호삼 1대 단장님의 성과가 워낙 커서 2대 단장으로 부임한 제가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합수단이 지난해 11월 중순, 천고법치문화재단이 주관한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에서 제7회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평검사 때 강력부 소속으로 마약 수사를 주로 담당하며 경찰·세관 등과 합동 수사를 주로 해온 경험이 있어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합수단은 상시 기구는 아니고, 저 또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보이스피싱 범죄 정보합동수사단장) 검사’ 직책으로 활동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피해 금액은 2021년에 7,744억원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에 꺾였습니다. 합수단 출범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30% 정도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조직 콜센터 대부분이 해외를 근거지로 해 수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활성화로 돈세탁이 너무 손쉽게 이뤄지고,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대포계좌 등이 남발되며 기존 수사방식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합수단이 출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합수단은 경찰 25명, 금감원 1명, 국세청 2명, 관세청 1명, 방통위 1명, 출입국 외국인청 1명, 금융수사협력팀 6명, 검사 5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저희 합수단과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보이스피싱 범정부 TF팀이 구성돼 있는데요. TF팀에는 거의 모든 기관이 참여해 합수단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합수단이 설치되기 전과 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대부분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총책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수단 출범 이후 360명을 입건하면서 그 중 총책 15명을 검거했고, 이들을 포함해 123명을 구속했습니다. ‘총책’은 조직별로 최고 총책, 대포통장 유통 총책, 중계기 설치 조직 총책, 현금 수거 조직 총책 등 별개의 조직이 엮여 있는데, 그런 개념을 포함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전체가 원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합동수사 체제가 상시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금감원은 지급 정지된 계좌 자료 분석 제공, 국세청은 자금 추적 등 계좌 분석, 관세청은 외국으로 세는 자금의 불법 환전 관련한 이제 추적, 방통위는 대포 유심과 중계기 등 통신과 전파 분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Q. 최근 수사에서 확인된 가장 많은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출빙자형’과 ‘기관사칭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문제가 대출빙자형이었죠.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쉽게 대출 갈아타게 해주고, 저액으로 빌려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대출빙자형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부모·자식 사칭, 메신저 피싱, 모바일 청첩장이나 택배 조회, 해외 카드 발급 문자 내 악성 앱 링크 통한 정보 탈취와 결합된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신종 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빙자형과 기관사칭형이 결합돼 특정 앱을 몰래 설치하게 하면, 112에 전화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돼 범행이 더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Q. 그동안 수사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2차 사고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엮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에서 2021년 6월에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해결방안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에 관한 연구’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분노감, 두려움, 자괴감 등을 수반하는 비율이 49~5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조직이 TF팀 내에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2차 사고의 피해가 크다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진=보안뉴스]
Q. 합수단이 발족한 이후에 수사 진척이나 속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는
합수단에서 마약 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돼 피해자 23명으로부터 9억 5,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 국내외 총책 등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국내 및 중국 총책,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을 다 특정해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조직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이었죠. 또한 2017년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콜센터 조직을 최근에 다시 수사해 일망타진한 것도 합동수사의 효과를 잘 드러낸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이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것 같은데요
금감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입니다. 하지만 이 범죄조직들은 대상자에게 ‘나는 이미 확인했다’라고 인식하게끔 만듭니다. 이걸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해 112로 전화를 걸어도, 112 번호로 전화가 와도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돼 감쪽같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Q.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합수단의 계획이나 각오가 있다면
저희 합수단은 해외 콜센터부터 모든 연계된 범죄조직을 아우르면서 수사를 이어가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어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추적도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검거하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양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합수단 출범 이후부터는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8월에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앞으로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하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 진술 등을 활용해 중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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