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종합 설명회 개최

현장 실무자 대상 분야별 설명 및 질의응답 예정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 2차 개정안 공청회도 함께 운영한다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말에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과 의견들을 정리해 기업·공공기관 등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설명회를 오는 11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종합 설명회는 △개인정보 처리 일반 분야 및 처리방침 평가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국외 이전 및 제재 규정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최종 자료는 법 시행 이후 제·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고시에 대한 내용은 물론, 그동안 진행해 온 분야별 설명회 및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청취한 질의답변사항 등을 추가해 12월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지침·가이드라인 게시판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종합 설명회에 이어 지난달 23일에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요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손해배상의 보장 등에 대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입법예고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