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백만기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2023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를 11월 22일 웨스틴조선 서울 오키드룸에서 개최했다.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는 지식재산 관련 정부, 공공기관, 산업별 협·단체, 대학·출연연 및 연구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정책을 제언하고 유관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지식재산 정책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량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국가이며, 내국민 출원량은 국내총생산 GDP와 인구 대비 세계 1위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전체 18위를 기록(2022년 기준)하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 이에 지재위는 양적 확대에 맞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KIPnet을 통해 실행력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질적 제고 방안 연구를 추진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KIPnet 컨퍼런스는 그동안 추진해온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이상민 의원, 서병수 의원, 이광형 총장)로 활동 중인 이상민 의원의 환영사, 기조연설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가 ‘Saving Korea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조의 중요성 및 핵심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세션별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발표자가 주제발표 이후, 참석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그간 정책간담회에서 수집된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 실행력 있는 정책과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세션별 세부 주제발표에서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의 오동훈 MD가 ‘대학 및 출연 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IP활용의 유연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조대명 교수는 ‘민간주도 IP투자 시장 구축을 위한 자산 증권화 방안’을 주제로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제고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겸임교수는 ‘융복합 IP 산업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서 저작권 분야의 법‧제도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이홍기 선임연구원은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지식재산조례 표준지침서(안)’을 발표했다.
백만기 민간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공유하는 자리로서, 디지털 대전환 및 산업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식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백만기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2023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를 11월 22일 웨스틴조선 서울 오키드룸에서 개최했다.
▲2023년 KIPnet 컨퍼런스 포스터[이미지=지재위]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량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국가이며, 내국민 출원량은 국내총생산 GDP와 인구 대비 세계 1위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전체 18위를 기록(2022년 기준)하는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 이에 지재위는 양적 확대에 맞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KIPnet을 통해 실행력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질적 제고 방안 연구를 추진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KIPnet 컨퍼런스는 그동안 추진해온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이상민 의원, 서병수 의원, 이광형 총장)로 활동 중인 이상민 의원의 환영사, 기조연설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가 ‘Saving Korea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조의 중요성 및 핵심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세션별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시간에는 발표자가 주제발표 이후, 참석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그간 정책간담회에서 수집된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 실행력 있는 정책과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세션별 세부 주제발표에서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의 오동훈 MD가 ‘대학 및 출연 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IP활용의 유연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조대명 교수는 ‘민간주도 IP투자 시장 구축을 위한 자산 증권화 방안’을 주제로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제고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겸임교수는 ‘융복합 IP 산업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서 저작권 분야의 법‧제도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이홍기 선임연구원은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지식재산조례 표준지침서(안)’을 발표했다.
백만기 민간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공유하는 자리로서, 디지털 대전환 및 산업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식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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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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