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불법복제율 32.2%로 감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 www.pdmc.or.kr 이하 프심위)가 실시한 ‘2005년도 SW정품사용 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SW불법복제율이 32.2%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SW 불법복제율은 기업인 경우 16.0%, 가정은 43.4%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에서의 SW점검여부에 따른 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으로 SW사용실태를 점검하는 기업’의 복제율이 8.9%,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기업’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복제율은 각각 20.5%와 30.4%로 나타나 SW정기점검이 복제율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SW 분류별 복제율의 차이는 기업과 가정 모두 사용빈도가 적은 SW일수록 복제율이 높았으며 특히 가정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SW에 대한 복제율이 35.2%, 가끔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SW의 복제율이 각각 47.8%와 45.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불법복제SW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치경로를 알아본 결과는 ‘친구나 동료로부터’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라는 응답도 39.9%를 차지해 P2P 등 개인 간 정보공유 프로그램이 SW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8%범위에서 전국의 가정과 기업의 PC에 설치된 국내외 SW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프심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무료로 배포중인 점검용 SW의 기능을 대폭 개선한 네트워크 기반의 점검용 SW를 올해 안에 개발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것”이라며 “SW관리컨설팅 등 단속·계도활동 및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정품SW사용 교육·홍보활동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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