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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교통안전 관리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 전문 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9.20.~10.30.)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 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2023.2.)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 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 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단축(5년→3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 전문 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9.20.~10.30.)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 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2023.2.)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 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 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단축(5년→3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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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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