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과 이슈 분석과 혁신 과제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지난달 31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NIA가 주관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2017~)의 일환으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인공지능 시대 진입에 따른 법제도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場)을 넓혔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 △세션1 ‘AI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대응’ △세션2 ‘AI 혁신과 저적권 보호체계의 조화’ 순으로 진행됐고, 생성형 AI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과 이슈 분석 및 법제도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NIA 황종성 원장은 환영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기반으로 부상하며 저작권 등 법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NIA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듭할 것임을 밝혔다.
기조강연에서는 강민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가 ‘생성형 AI 시대와 법조의 대응 자세’ 강연을 통해 AI 시대의 길목에 선 한국형 법조 AI의 상황과 리걸테크 현황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법조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NIA 채은선 수석연구원이 ‘생성형 AI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김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인공지능 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적 과제’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려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 노력과 국내 인공지능 법제 정비의 쟁점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를 좌장으로 박유영 변호사(삼성전자), 박혜진 교수(한양대), 이세영 대표(뤼튼테크놀로지스), 정채연 교수(포항공대)가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곧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대희 교수(고려대)의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및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바람직한 저작권법 규율 방안’ 발표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결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좌장으로 김찬동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문선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염호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황선철 국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과 저작권 보호체계의 조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IA는 올해도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관련 다양한 주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며, 학회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지능정보기술·사회 변화·윤리 그리고 안전과 신뢰 등의 주제로 법제도 연구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지난달 31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NIA]
이번 세미나는 NIA가 주관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2017~)의 일환으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인공지능 시대 진입에 따른 법제도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場)을 넓혔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 △세션1 ‘AI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대응’ △세션2 ‘AI 혁신과 저적권 보호체계의 조화’ 순으로 진행됐고, 생성형 AI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과 이슈 분석 및 법제도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NIA 황종성 원장은 환영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기반으로 부상하며 저작권 등 법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NIA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듭할 것임을 밝혔다.
기조강연에서는 강민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가 ‘생성형 AI 시대와 법조의 대응 자세’ 강연을 통해 AI 시대의 길목에 선 한국형 법조 AI의 상황과 리걸테크 현황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법조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NIA 채은선 수석연구원이 ‘생성형 AI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김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인공지능 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적 과제’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려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 노력과 국내 인공지능 법제 정비의 쟁점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를 좌장으로 박유영 변호사(삼성전자), 박혜진 교수(한양대), 이세영 대표(뤼튼테크놀로지스), 정채연 교수(포항공대)가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곧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대희 교수(고려대)의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및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바람직한 저작권법 규율 방안’ 발표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결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좌장으로 김찬동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문선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염호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황선철 국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과 저작권 보호체계의 조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IA는 올해도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관련 다양한 주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며, 학회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지능정보기술·사회 변화·윤리 그리고 안전과 신뢰 등의 주제로 법제도 연구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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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