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임의 인증’만 약 30여개 달해
공공시장 영업 위해서는 지원과 혜택 누릴 수 있는 ‘인증’ 획득 필수
TTA 인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의 인증’ 꼽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가정보원은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지침 제89조 관련)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침 제23조에 따른 ‘보안성능품질 인증제품(이하 TTA 인증)’으로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관련 보안정책을 일부 변경·시행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영상감시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된 모든 업체의 계약은 2023년 8월 31일로 종료되고, 2023년 7월 1일부로 TTA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신규 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초에는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변경돼 TTA 인증 대상 제품을 신청하거나 구성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 TTA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모델은 지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임의 인증이었던 ‘TTA 인증’이 필수 인증처럼 반영되는 급작스러운 발표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TTA 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공공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은 급하게 인증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공공시장에서의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생겨났다. 이에 <보안뉴스>는 국내 영상보안업계가 획득해야 하는 ‘임의 인증’과 ‘성능 인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인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인증(認證),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
‘인증(認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 이 증명하는 것’으로 제품과 서비스 등이 특정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는 정부가 정한 시험기관에서 보증하는 제도다.
인증은 크게 ‘필수 인증’과 ‘임의 인증’ 그리고 ‘성능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은 ‘KC인증(KC안전인증)’과 ‘KC전자파적합성(EMC)’, ‘KC 유선정보처리기기 인증’, ‘KS 공급자 적합성 인증’, ‘KC무선전자파 흡수율 시험 인증’ 등이 있다. 그리고 민수시장에서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되는 ‘TTA 인증’이 공공시장에서는 필수 인증으로 바뀌어 ‘TTA 인증’은 ‘필수’와 ‘임의’ 양쪽에 걸쳐 적용된다.
영상보안 업계가 ‘인증’ 획득을 위해 힘쓰는 이유는 공공시장 영업에 조금 더 유리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증’ 획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입찰경쟁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온통조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약 196 조원으로 해마다 계약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제품이 다양해졌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보안’을 비롯해 다양한 검증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업계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증에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와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업계의 걱정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도 조달청이 내자공고를 통해 ‘영상감시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정정공고 및 신규공고를 안내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부터 새롭 게 등장한 인증까지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며 공공시장 및 인증과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 계약보증금 완화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을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춰, 업계 부담 완화에 나섰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해 체결하는 계약제도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은 계약체결 시 통상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이행 예상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기업이나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의 경우 실제 납품보다 많은 물량을 제시,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계약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은 업계의 실제 거래금액을 감안해 50% 수준으로 정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 비용이 연간 약 3,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제도를 개선해 보안수준은 인증받은 원래 모델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표시장치의 크기, 색상 변경 등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파생 모델’을 도입할 수 있게 ‘IoT 보안인증제도’를 개선하고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IoT 보안인증제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 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돼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도 IoT 보안인증 주요 대상 제품이다.
파생모델은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나 보안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 등 제품을 말하며,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 Privacy by Design,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시범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인증에 선정된 제품은 ①가정용 CCTV 2개(SK쉴더스 ‘캡스홈 이너가드’, 고퀄 ‘헤이홈 스마트 홈카메라 Pro’), ②자율주행 서빙로봇(B-Robotics ‘배민로봇 S’), ③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미루시스템즈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이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 총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장유망제품의 기술·품질 평가비율 조정 조달청은 2023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3회차 심사부터 성장유망제품의 기술·품질 평가비율이 조정됐다고 공고하는 한편, 9월 예정이었던 4회차 일정도 10월로 조정했다. 공고에 따르면 성장유망제품의 기술·품질 평가비율을 기존 6:4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일반심사와 달리 기술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눠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단,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성장유망제품이란 4차산업혁명관련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등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됐던 4회 우수제품 신청서류 제출기간이 10월 4일부터 27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4회차 접수마감일 기준(9월 22일)에 참가자격이 유효했던 업체는 변경된 4회차 접수마감일 기준에 신청자격을 소급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30여개에 달하는 ‘임의 인증’에 대한 업계의 생각과 의견
그렇다면 ‘임의 인증’과 ‘성능 인증’에 대해 업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보안뉴스>는 이에 대해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27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설문을 위한 보기로 제시된 ‘임의 인증’이 약 30여개이며, 각각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선택으로 상위권에 꼽혔음에도 그 수치가 높지 않았음을 미리 전한다.
먼저 응답자의 기업에서 취득한 ‘임의 인증’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6.9%가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성능품질 인증(TTA 인증)’이라고 답했다. 이어 6.6%의 우수제품인증(우수제품지정서)과 GS인증(6.3%), KS인증(6%),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5.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임의 인증’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의 인증’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성능품질 인증(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KS인증(6.7%)과 CC평가인증(정보보안제품평가인증, 5.8%) 그리고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과 GS인증(각각 5.5%)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성능품질 인증(8%)’을 선택한 이유는 △공공시장 납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증이 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많았으며,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품질 기준과 성능 수준 을 인정받았다고 제시할 수 있는 인증이어서 △카메라 보안이 해킹 방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기 때문에 등이라고 답했다.
‘KS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국가표준협회에서 지정한 KS마크가 제일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산 제품을 보호하는 필수 인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KS마크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등의 의견이 있었다.
‘CC평가인증(정보보안제품평가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시장의 적합성과 △융합보안과의 연동성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외의 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공공시장의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인증이 공적인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증 획득으로 조금이나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검증받을 수 있어서 △장비의 품질 보증을 위해서 △납품이나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임의 인증’ 중 인증 획득에 대한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인증을 묻는 질문에는 7.9%를 얻은 녹색기술인증(녹색제품인증)이 선택됐다. 이어 혁신제품인증과 혁신 시제품인증(각각 5.4%),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과 친환경 인증(각각 5.2%)이 뒤를 이었다.
‘녹색기술인증(녹색제품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CCTV와 환경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품 기능의 우수성에 대한 편차가 낮다고 생각한다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성능 검증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혁신제품인증’과 ‘혁신 시제품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제품의 품질보장에 대한 집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혁신은 좋지만 차후의 지원 유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혁신보다는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보였다.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효율성을 느끼지 못한다 △인증 획득 후 의미나 효과가 미흡하다 △TTA 관련 인증 자체를 얻기 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소모가 너무 크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친환경 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친환경은 영상처리기기와 거리가 먼 것 같다 △기준이 모호하다 △품질이나 기술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등을 꼽았다.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 비용도 절차도 부담 커
‘임의 인증’ 중 인증심사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인증을 묻는 질문에 7.5%가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을 선택했으며,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6.4%)’과 ‘CC평가인증(정보보안제품평가인증, 6.1%)’ 순이었다. 이어 ‘GS인증’과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이 각각 5.9%와 5.6%로 뒤를 이었다.
‘임의 인증’ 중 기간이나 서류절차 등 인증심사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인증 역시 7.1%의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이 꼽혔다. 이어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이 6.8%,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이 5.7%로 뒤를 이었다. 또, ‘GS인증’과 ‘CC평가인증(정보보안제품평가인증)’이 각각 5.4%의 선택을 받았으며, ‘우수제품인증(우수제품지정서)’가 5.1%로 나타났다.
‘임의 인증’ 중 ‘필수 인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이 7.5%의 선택을 받았다.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은 임의 인증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3월 20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정책 일부 변경 시행과 관련해 각 수요기관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지침 제89조 관련)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침 제23조에 따른 ‘보안성능품질 인증제품(이하 TTA 인증)’으로 도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영상감시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된 모든 업체의 계약은 2023년 8월 31일로 종료되고, 2023년 7월 1일부로 TTA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신규 계약이 진행됐다.
이어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과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이 7.0%와 6.6%의 선택을 받았으며, ‘KS인증(5.8%)’, ‘CC평가인증(정보보안제품평가인증, 5.4%)’ 그리고 ‘지능형 CCTV 성능 인증시험(5%)’이 필수 인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했다.
TTA 인증,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느껴
본지는 지난 4월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3개월여가 흐른 지금 ‘TTA 인증’ 획득에 대한 애로사항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50.5%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낀다’라고 답했으며, 19.3%는 ‘개선된 점이 없다’고 답했다. 또, ‘상당히 많이 개선돼 인증 획득에 어려움이 없다’는 대답은 9.2%였지만, 12.8%는 ‘인증 획득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껴진다’라고 답했다.
현재에도 ‘TTA 인증’ 획득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증 획득 소요 시간’이 27.5%였으며, ‘인증 절차’가 26.6%, ‘인증 비용’이 22%의 선택을 받았다. 참고로 지난 4월 설문에서는 ‘인증 비용’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인증 획득 소요 시간’이 27% 그리고 인증 절차가 22.8%였다.
여러 개의 ‘임의 인증’ 중 통합해도 될 것 같은 인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과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 그리고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 등 TTA에서 운영하는 인증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과 ‘MAS 성능시험’이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GS인증’과 ‘신제품(NEP) 인증’ 그리고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과 ‘Q마크’ △‘우수제품인증(우수제품지정서)’와 ‘품질보증조달물품’ △‘우수제품인증(우수제품지정서)’와 ‘품질보증조달물품’ 그리고 ‘우수 상용제품’.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혁신제품’과 ‘혁신 시제품’ △‘Q마크’와 ‘KS인증’ △‘Q마크’와 ‘K마크’, ‘KS인증’ △‘GS인증’과 ‘IoT 보안인증’ △‘혁신 시제품’과 ‘우수 상용제품’ △‘MAS 성능시험’과 ‘G-PASS’ △‘녹색기술인증/녹색제품인증’과 ‘친환경인증’ 등을 통합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능 인증’, 성능인증 시험성적서 가장 많이 취득
‘성능 인증’ 중 가장 많이 취득한 인증은 ‘성능인증 시험성적서’로 22.5%를 차지했다. 그리고 ‘내환경 시험성적서’와 ‘신뢰성 시험성적서’가 각각 14.7%, ‘방수방진 시험성적서(IP)’와 ‘충격시험 성적서’가 각각 14.1%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인증’이 8.9%였다.
‘성능 인증’ 중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증을 묻는 질문에는 23.7%가 ‘성능인증 시험성적서’를 꼽았으며, ‘신뢰성 시험성적서’와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 인증’이 15.6%와 15.2%로 뒤를 이었다. ‘성능인증 시험성적서’를 선택한 이유로는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능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체별로 비교가 가능한 공인된 방법이기 때문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신뢰성 시험성적서’를 선택한 이유로는 △신뢰성 시험성적서를 획득한 제품이라면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뢰성 확보에 가장 최적의 시험성적서라고 생각한다 △성능 수준에 대한 기본사항 이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 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이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등 날로 스마트해지고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 첨단 제품들과의 융합에 필요할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유사 인증 통합 기대
인증과 관련해 개선됐으면 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카메라 1대를 납품하기 위해 너무 많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의 절차가 간소화됐으면 한다 △중복 및 상호보완되는 인증이 통합됐으면 한다 △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인증 획득에 따른 효율성이 늘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제출 서류 등 인증 획득 절차가 개선되고 인증 획득에 대한 시간도 줄어들었으면 한다 △인증기관이 확대돼 인증 획득이 조금 수월해졌으면 한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안인증(TTA) 획득지원사업을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구축할 경우, 반드시 보안인증(TTA)을 받은 제품을 도입하도록 강화돼, CCTV를 직접 생산하는 도내 기업의 보안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역에는 209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CCTV를 직접생산하는 업체는 18개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CCTV 보안인증 지원사업은 CCTV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600만원의 보안인증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인 만큼 선도적인 모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좋은 기술과 제품을 갖춘 국내 CCTV 업체들에게 많은 힘과 격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공공시장 영업 위해서는 지원과 혜택 누릴 수 있는 ‘인증’ 획득 필수
TTA 인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의 인증’ 꼽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가정보원은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지침 제89조 관련)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침 제23조에 따른 ‘보안성능품질 인증제품(이하 TTA 인증)’으로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관련 보안정책을 일부 변경·시행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영상감시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된 모든 업체의 계약은 2023년 8월 31일로 종료되고, 2023년 7월 1일부로 TTA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신규 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초에는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이 변경돼 TTA 인증 대상 제품을 신청하거나 구성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 TTA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모델은 지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임의 인증이었던 ‘TTA 인증’이 필수 인증처럼 반영되는 급작스러운 발표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TTA 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공공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은 급하게 인증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공공시장에서의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생겨났다. 이에 <보안뉴스>는 국내 영상보안업계가 획득해야 하는 ‘임의 인증’과 ‘성능 인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인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인증(認證),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
‘인증(認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 이 증명하는 것’으로 제품과 서비스 등이 특정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는 정부가 정한 시험기관에서 보증하는 제도다.
인증은 크게 ‘필수 인증’과 ‘임의 인증’ 그리고 ‘성능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은 ‘KC인증(KC안전인증)’과 ‘KC전자파적합성(EMC)’, ‘KC 유선정보처리기기 인증’, ‘KS 공급자 적합성 인증’, ‘KC무선전자파 흡수율 시험 인증’ 등이 있다. 그리고 민수시장에서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되는 ‘TTA 인증’이 공공시장에서는 필수 인증으로 바뀌어 ‘TTA 인증’은 ‘필수’와 ‘임의’ 양쪽에 걸쳐 적용된다.
▲국내 주요 ‘임의 인증’ 및 ‘성능 인증’ 현황(필수(M), 임의(V), 성능(P))[자료=각 기관 홈페이지, 보안뉴스 정리]
영상보안 업계가 ‘인증’ 획득을 위해 힘쓰는 이유는 공공시장 영업에 조금 더 유리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증’ 획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입찰경쟁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온통조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약 196 조원으로 해마다 계약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제품이 다양해졌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보안’을 비롯해 다양한 검증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업계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증에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와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업계의 걱정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도 조달청이 내자공고를 통해 ‘영상감시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정정공고 및 신규공고를 안내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부터 새롭 게 등장한 인증까지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며 공공시장 및 인증과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 계약보증금 완화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을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춰, 업계 부담 완화에 나섰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해 체결하는 계약제도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은 계약체결 시 통상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이행 예상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기업이나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의 경우 실제 납품보다 많은 물량을 제시,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계약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방식에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이전 납품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은 업계의 실제 거래금액을 감안해 50% 수준으로 정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 비용이 연간 약 3,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제도를 개선해 보안수준은 인증받은 원래 모델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표시장치의 크기, 색상 변경 등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파생 모델’을 도입할 수 있게 ‘IoT 보안인증제도’를 개선하고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IoT 보안인증제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 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돼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도 IoT 보안인증 주요 대상 제품이다.
파생모델은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나 보안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 등 제품을 말하며,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파생모델 유형별(A형/B형) 구분기준[자료=과기정통부]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 Privacy by Design,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시범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인증에 선정된 제품은 ①가정용 CCTV 2개(SK쉴더스 ‘캡스홈 이너가드’, 고퀄 ‘헤이홈 스마트 홈카메라 Pro’), ②자율주행 서빙로봇(B-Robotics ‘배민로봇 S’), ③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미루시스템즈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이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 총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장유망제품의 기술·품질 평가비율 조정 조달청은 2023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3회차 심사부터 성장유망제품의 기술·품질 평가비율이 조정됐다고 공고하는 한편, 9월 예정이었던 4회차 일정도 10월로 조정했다. 공고에 따르면 성장유망제품의 기술·품질 평가비율을 기존 6:4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일반심사와 달리 기술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눠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단,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성장유망제품이란 4차산업혁명관련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등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됐던 4회 우수제품 신청서류 제출기간이 10월 4일부터 27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4회차 접수마감일 기준(9월 22일)에 참가자격이 유효했던 업체는 변경된 4회차 접수마감일 기준에 신청자격을 소급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30여개에 달하는 ‘임의 인증’에 대한 업계의 생각과 의견
그렇다면 ‘임의 인증’과 ‘성능 인증’에 대해 업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보안뉴스>는 이에 대해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27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설문을 위한 보기로 제시된 ‘임의 인증’이 약 30여개이며, 각각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선택으로 상위권에 꼽혔음에도 그 수치가 높지 않았음을 미리 전한다.
먼저 응답자의 기업에서 취득한 ‘임의 인증’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6.9%가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성능품질 인증(TTA 인증)’이라고 답했다. 이어 6.6%의 우수제품인증(우수제품지정서)과 GS인증(6.3%), KS인증(6%),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5.8%)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보안뉴스 정리]
이어 현재 다양한 ‘임의 인증’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의 인증’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성능품질 인증(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KS인증(6.7%)과 CC평가인증(정보보안제품평가인증, 5.8%) 그리고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과 GS인증(각각 5.5%)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성능품질 인증(8%)’을 선택한 이유는 △공공시장 납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증이 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많았으며,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품질 기준과 성능 수준 을 인정받았다고 제시할 수 있는 인증이어서 △카메라 보안이 해킹 방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납품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기 때문에 등이라고 답했다.
‘KS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국가표준협회에서 지정한 KS마크가 제일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산 제품을 보호하는 필수 인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KS마크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자료=보안뉴스 정리]
‘CC평가인증(정보보안제품평가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시장의 적합성과 △융합보안과의 연동성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외의 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공공시장의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인증이 공적인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인증 획득으로 조금이나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검증받을 수 있어서 △장비의 품질 보증을 위해서 △납품이나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임의 인증’ 중 인증 획득에 대한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인증을 묻는 질문에는 7.9%를 얻은 녹색기술인증(녹색제품인증)이 선택됐다. 이어 혁신제품인증과 혁신 시제품인증(각각 5.4%),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과 친환경 인증(각각 5.2%)이 뒤를 이었다.
‘녹색기술인증(녹색제품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CCTV와 환경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품 기능의 우수성에 대한 편차가 낮다고 생각한다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성능 검증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혁신제품인증’과 ‘혁신 시제품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제품의 품질보장에 대한 집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혁신은 좋지만 차후의 지원 유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혁신보다는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보였다.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효율성을 느끼지 못한다 △인증 획득 후 의미나 효과가 미흡하다 △TTA 관련 인증 자체를 얻기 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소모가 너무 크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친환경 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친환경은 영상처리기기와 거리가 먼 것 같다 △기준이 모호하다 △품질이나 기술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등을 꼽았다.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 비용도 절차도 부담 커
‘임의 인증’ 중 인증심사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인증을 묻는 질문에 7.5%가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을 선택했으며,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6.4%)’과 ‘CC평가인증(정보보안제품평가인증, 6.1%)’ 순이었다. 이어 ‘GS인증’과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이 각각 5.9%와 5.6%로 뒤를 이었다.
‘임의 인증’ 중 기간이나 서류절차 등 인증심사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인증 역시 7.1%의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이 꼽혔다. 이어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이 6.8%,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이 5.7%로 뒤를 이었다. 또, ‘GS인증’과 ‘CC평가인증(정보보안제품평가인증)’이 각각 5.4%의 선택을 받았으며, ‘우수제품인증(우수제품지정서)’가 5.1%로 나타났다.
‘임의 인증’ 중 ‘필수 인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이 7.5%의 선택을 받았다.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은 임의 인증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3월 20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정책 일부 변경 시행과 관련해 각 수요기관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지침 제89조 관련)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침 제23조에 따른 ‘보안성능품질 인증제품(이하 TTA 인증)’으로 도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영상감시장치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된 모든 업체의 계약은 2023년 8월 31일로 종료되고, 2023년 7월 1일부로 TTA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신규 계약이 진행됐다.
이어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과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이 7.0%와 6.6%의 선택을 받았으며, ‘KS인증(5.8%)’, ‘CC평가인증(정보보안제품평가인증, 5.4%)’ 그리고 ‘지능형 CCTV 성능 인증시험(5%)’이 필수 인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보안뉴스 정리]
TTA 인증,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느껴
본지는 지난 4월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3개월여가 흐른 지금 ‘TTA 인증’ 획득에 대한 애로사항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50.5%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낀다’라고 답했으며, 19.3%는 ‘개선된 점이 없다’고 답했다. 또, ‘상당히 많이 개선돼 인증 획득에 어려움이 없다’는 대답은 9.2%였지만, 12.8%는 ‘인증 획득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껴진다’라고 답했다.
현재에도 ‘TTA 인증’ 획득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증 획득 소요 시간’이 27.5%였으며, ‘인증 절차’가 26.6%, ‘인증 비용’이 22%의 선택을 받았다. 참고로 지난 4월 설문에서는 ‘인증 비용’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인증 획득 소요 시간’이 27% 그리고 인증 절차가 22.8%였다.
여러 개의 ‘임의 인증’ 중 통합해도 될 것 같은 인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과 ‘영상보안시스템 상호연동 TTA Verified 인증’ 그리고 ‘IP 카메라 TTA Verified 인증’ 등 TTA에서 운영하는 인증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 성능품질 인증’과 ‘MAS 성능시험’이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GS인증’과 ‘신제품(NEP) 인증’ 그리고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과 ‘Q마크’ △‘우수제품인증(우수제품지정서)’와 ‘품질보증조달물품’ △‘우수제품인증(우수제품지정서)’와 ‘품질보증조달물품’ 그리고 ‘우수 상용제품’.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혁신제품’과 ‘혁신 시제품’ △‘Q마크’와 ‘KS인증’ △‘Q마크’와 ‘K마크’, ‘KS인증’ △‘GS인증’과 ‘IoT 보안인증’ △‘혁신 시제품’과 ‘우수 상용제품’ △‘MAS 성능시험’과 ‘G-PASS’ △‘녹색기술인증/녹색제품인증’과 ‘친환경인증’ 등을 통합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료=보안뉴스 정리]
‘성능 인증’, 성능인증 시험성적서 가장 많이 취득
‘성능 인증’ 중 가장 많이 취득한 인증은 ‘성능인증 시험성적서’로 22.5%를 차지했다. 그리고 ‘내환경 시험성적서’와 ‘신뢰성 시험성적서’가 각각 14.7%, ‘방수방진 시험성적서(IP)’와 ‘충격시험 성적서’가 각각 14.1%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인증’이 8.9%였다.
‘성능 인증’ 중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증을 묻는 질문에는 23.7%가 ‘성능인증 시험성적서’를 꼽았으며, ‘신뢰성 시험성적서’와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 인증’이 15.6%와 15.2%로 뒤를 이었다. ‘성능인증 시험성적서’를 선택한 이유로는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능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체별로 비교가 가능한 공인된 방법이기 때문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신뢰성 시험성적서’를 선택한 이유로는 △신뢰성 시험성적서를 획득한 제품이라면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뢰성 확보에 가장 최적의 시험성적서라고 생각한다 △성능 수준에 대한 기본사항 이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 인증’을 선택한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이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등 날로 스마트해지고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 첨단 제품들과의 융합에 필요할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유사 인증 통합 기대
인증과 관련해 개선됐으면 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카메라 1대를 납품하기 위해 너무 많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의 절차가 간소화됐으면 한다 △중복 및 상호보완되는 인증이 통합됐으면 한다 △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인증 획득에 따른 효율성이 늘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제출 서류 등 인증 획득 절차가 개선되고 인증 획득에 대한 시간도 줄어들었으면 한다 △인증기관이 확대돼 인증 획득이 조금 수월해졌으면 한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안인증(TTA) 획득지원사업을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구축할 경우, 반드시 보안인증(TTA)을 받은 제품을 도입하도록 강화돼, CCTV를 직접 생산하는 도내 기업의 보안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역에는 209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CCTV를 직접생산하는 업체는 18개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CCTV 보안인증 지원사업은 CCTV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600만원의 보안인증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인 만큼 선도적인 모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좋은 기술과 제품을 갖춘 국내 CCTV 업체들에게 많은 힘과 격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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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