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2.23.)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 저감 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 저감 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빗물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2.23.)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 저감 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 저감 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빗물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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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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