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1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양호(B) 등급 받은 유일한 ICT 기관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재무 성과 따라 ‘희비’ 엇갈려
[보안뉴스 권준 기자]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아 지난 2021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은 유일한 ICT 기관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지난해에 비해 1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재무 성과 따라 ‘희비’ 엇갈려
[보안뉴스 권준 기자]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아 지난 2021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은 유일한 ICT 기관이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전경[사진=KISA]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지난해에 비해 1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자료=기획재정부]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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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