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 FAIR 2023] 제4회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 성료

PIS FAIR 2023 둘째날,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 개최
가명정보, 생성형 AI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제 등 논의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논의하는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이 제12회 개인정보보호페어 & CPO워크숍(PIS FAIR 2023) 둘째 날인 6월 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 C 트랙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가명정보, 생성형 AI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포럼의 첫 강연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 데이타스의 김현진 대표가 ‘공공부문 가명정보 활용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 대표는 가명정보 제도의 추진경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사항, 공공부문 가명정보 활용현황 및 활용사례를 공유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는 타 광역단체에 비해 활발하게 가명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며 “가구 형태, 가구별 물 사용량, 대사증후군 관리 등 안전하게 가명처리된 시민생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활경제 데이터를 활용하면 다양한 사업 추진방향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가명정보 활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소재 파악 및 메타정보 △명확한 법적 규정 및 알기 쉬운 가명처리 절차 △안전한 가명처리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연세대학교 권태경 교수는 ‘Chat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련 쟁점과 보호 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권태경 교수는 ChatGPT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동작 원리와 활용 현황 및 향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생성형 AI는 속도와 다양성을 두루 갖춘 멀티모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성형 AI의 주요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관련 쟁점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해외는 물론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발전하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사용하면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공개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예로 들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정보보호분과장이자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개인정보 국민결재 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권헌영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정부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정당하고 공정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개인정보 처리과정을 정보주체인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의 개인정보 국민결재 실현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네 번째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김지근 팀장이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지근 팀장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에 대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는 약 161만 대가 있고, 출근하는 직장인 기준 1일 약 100회 CCTV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CCTV 이용과 관련한 △CCTV 설치 안내판 규정 △CCTV 영상 정보 이용·제공 시 준수사항 △CCTV 영상 열람 및 파기 등에 대해 설명하며 “CCTV 영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CCTV와 관련 개정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강연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전문기업 이지서티 이석현 선임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술’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석현 선임은 개인정보는 “잘 활용하면 좋은 데이터지만 보호 조치가 동반돼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선임은 ‘웹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설명하며 △컴플라이언스 준수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상황 △이미지 파일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웹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개인정보 유·노출 차단(필터링) 솔루션 △개인정보 노출 점검 솔루션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석현 선임은 “개인정보 가명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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