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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도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23개 주요 공공기관이 사이버테러를 당했다.
이는 7일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것으로, 그 내용에 따르면 2007년도에 12개소, 2008년도 상반기에만 13개소 공공기관이 사이버테러 침해를 당했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사이버침해 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ㆍ국정홍보처ㆍ인천시청ㆍ강원도청ㆍ한국석유공사ㆍ김천소방서ㆍ부천상태박물관ㆍ울산동부소방서ㆍ강원지방청ㆍ대전중부서 12개소 공공기관이, 2008년 상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ㆍ우정사업본부ㆍ울릉군청ㆍ서울청기동대ㆍ건강보험관리공단ㆍ경기대ㆍ동국대ㆍ전주공업대ㆍ부산여대ㆍ호남대ㆍ경남영산고ㆍ해성고ㆍ인천청학중학교 13개 기관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민의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경우 제3자가 공단에 접속권한이 있는 의사ㆍ약사와 공모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부정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번이나 해킹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물에 대해 비밀번호를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연도별 사이버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사이버테러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안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현황’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최근 2년 간 2,624개 공공기관에서 182,666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전자정부통신망 구성 및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02년에는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축 및 침입탐지를 위해 보안관제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현재 전자정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정보 보호 및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인력이 고작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사이버침해대응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 김 의원은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서비스가 확대되면 앞으로 보안위험은 더욱 증가될텐데 현재 사이버침해예방 및 방지대책은 부처마다 제각각이고 부처 간의 공유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 실시와 웹 방화벽 설치 등 개인정보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처ㆍ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이버테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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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