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요금정책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통신요금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온 결과, SKT·LGU+에서 5G 중간 구간 세분화·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및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등의 신설 신고가 이뤄졌으며 신속한 도매 제공을 통해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요금제 다양화 노력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각계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국내 통신요금 규제의 연혁 및 최근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요금정책 동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현(現)요금규제(유보신고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20~100㎇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 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행 요금규제 개선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요청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