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례로 궁금증 해결!
지난해 주요 조정·합의 사건을 수록한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일상생활 속, 다양한 침해유형별 사례 한눈에 확인
# 사례 1. ㄱ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CCTV를 설치해 자신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CCTV의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 사례 2. ㄴ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 앱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명(닉네임) 표기방식을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하였다.
# 사례 3. ㄷ씨 등은 지자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③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사례로서,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누리소통망(SNS)·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들어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②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③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침해사례는 최근 민간·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사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23.3.14. 공포, 9.15. 시행예정)에 따르면, 올 9월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고,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현장 사실조사도 가능해진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확산,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데이터 신경제 시대의 도래로 개인정보 활용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분쟁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사례집 발간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을 높이고, 서로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과 분쟁조정위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99개 기관에 배포됐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지난해 주요 조정·합의 사건을 수록한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일상생활 속, 다양한 침해유형별 사례 한눈에 확인
# 사례 1. ㄱ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CCTV를 설치해 자신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CCTV의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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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ㄴ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 앱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명(닉네임) 표기방식을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하였다.
# 사례 3. ㄷ씨 등은 지자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침해유형별 사례 수록 현황(총79건)[자료=개인정보위]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③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사례로서,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누리소통망(SNS)·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들어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②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③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침해사례는 최근 민간·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사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23.3.14. 공포, 9.15. 시행예정)에 따르면, 올 9월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고,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현장 사실조사도 가능해진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확산,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데이터 신경제 시대의 도래로 개인정보 활용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분쟁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사례집 발간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을 높이고, 서로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과 분쟁조정위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99개 기관에 배포됐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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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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