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으로 범법 행위 징후 사전 분석·직권 조사해 감시 사각지대 해소
주요 위반행위 사례 및 준수사항 배포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교육 제공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일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이나 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공정 조달행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달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입찰 또는 계약, 납풉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시장가격 대비 우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받은 행위 등 6가지 행위를 뜻한다. 이에 조달청은 다음과 같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①조사 강화
조달청은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 권한을 강화해 조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과세정보나 원산지 정보 등의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한다.
피조사업체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자는 부정당제재를 감경하지만 조사 불응·방해하는 업체는 제재감경을 원천 배제하고 가용 행정수단을 총 동원해 제재할 계획이다.
②상시 감시
기존 신고 제도는 활성화하고, 과학적으로 범법 행위 징후를 사전 분석·직권 조사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포상 범위와 지급 한도를 상향해 신고를 활성화 한다. 또한, 익명신고센터 신설로 신고자 신분노출 부담을 해소하고,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발생 동향 정보 입수 경로를 다양화 한다.
이외에도 각종 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위반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③후속 조치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체계적 조치 및 중대·상습 위반자에 대한 추가 제재수단으로 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
위반 유형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체계화해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엄중 처분하는 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재를 감경한다. 또한, 상습 위반자나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자는 나라장터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 방안을 마련한다.
④사전 예방
사전 예방은 그동안의 조사-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공정 조달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주요 위반행위 사례 및 준수사항을 배포하면서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교육을 제공해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계약관리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방지를 지원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방안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관리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조달시장 내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달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조달 업계의 경쟁력을 배양해 경제 재도약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주요 위반행위 사례 및 준수사항 배포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교육 제공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일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조달청 CI[이미지=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달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입찰 또는 계약, 납풉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의 시장가격 대비 우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받은 행위 등 6가지 행위를 뜻한다. 이에 조달청은 다음과 같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①조사 강화
조달청은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 권한을 강화해 조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과세정보나 원산지 정보 등의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한다.
피조사업체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자는 부정당제재를 감경하지만 조사 불응·방해하는 업체는 제재감경을 원천 배제하고 가용 행정수단을 총 동원해 제재할 계획이다.
②상시 감시
기존 신고 제도는 활성화하고, 과학적으로 범법 행위 징후를 사전 분석·직권 조사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포상 범위와 지급 한도를 상향해 신고를 활성화 한다. 또한, 익명신고센터 신설로 신고자 신분노출 부담을 해소하고,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발생 동향 정보 입수 경로를 다양화 한다.
이외에도 각종 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위반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③후속 조치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체계적 조치 및 중대·상습 위반자에 대한 추가 제재수단으로 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
위반 유형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체계화해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엄중 처분하는 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재를 감경한다. 또한, 상습 위반자나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자는 나라장터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 방안을 마련한다.
④사전 예방
사전 예방은 그동안의 조사-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공정 조달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주요 위반행위 사례 및 준수사항을 배포하면서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교육을 제공해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계약관리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방지를 지원한다.
▲공공조달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자료=조달청]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방안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관리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조달시장 내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달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조달 업계의 경쟁력을 배양해 경제 재도약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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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