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례·수법 분석, 범행에 필수적인 범행 수단을 선별해 단속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6월 30일 3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생성,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범행 수단이 유기적으로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특성상 범행 수단 하나만 단속돼도 범행 과정 전체를 진행할 수 없어, 범행 수단 단속이 피해 발생 감소와 해외 콜센터 등 조직원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매년 2차례 특별단속을 해왔다.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 결과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고, 2022년은 범죄 피해가 2021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하는 반면 범죄조직원 상선 검거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대포폰·대포통장과 같은 기존 범행 수단이 여전히 생성·유통돼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의 발전을 악용해 기존에 이용되지 않았던 다른 범행 수단도 등장했다.
이에 경찰청은 그간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도 실시하되, 최근 발생 사건을 분석해 수법 변화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범행 수단을 새로 포함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①대포통장 ②대포폰 ③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⑤악성 앱 제작·유포 행위 ⑥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 행위 ⑦각종 미끼문자·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 행위 ⑧사회관계망서비스·앱 내 ‘대포 계정’ 생성 행위다.
이 중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의 경우 그간 불법 환전(한화→외화)만 속하던 것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현물·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세탁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적발되며 단속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행위도 최근 신용정보·본인인증 정보까지 빼내 대포폰·대포통장 등 다른 범행 수단을 생성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속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작년 단속 대상으로 포함됐던 각종 허위 구인·구직광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구인·구직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 광고가 상당수 근절되며, 각종 ‘대포 계정’을 이용 구직자에게 범죄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수법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대포 계정’으로 단속 대상을 변경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범행 수단 생성·유통 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수사부서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범행 수단을 활용한 해외 범죄조직원 본범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수익을 국고로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수익·아주 좋은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명의를 받아내고 이를 범행 수단 생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각종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느낀 척 접근해 ‘명의를 빌려 달라’는 사례와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명의를 대여해 해당 명의로 생성된 각종 범행 수단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시거나 제의받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6월 30일 3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생성,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범행 수단이 유기적으로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특성상 범행 수단 하나만 단속돼도 범행 과정 전체를 진행할 수 없어, 범행 수단 단속이 피해 발생 감소와 해외 콜센터 등 조직원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매년 2차례 특별단속을 해왔다.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 결과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고, 2022년은 범죄 피해가 2021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하는 반면 범죄조직원 상선 검거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대포폰·대포통장과 같은 기존 범행 수단이 여전히 생성·유통돼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의 발전을 악용해 기존에 이용되지 않았던 다른 범행 수단도 등장했다.
이에 경찰청은 그간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도 실시하되, 최근 발생 사건을 분석해 수법 변화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범행 수단을 새로 포함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①대포통장 ②대포폰 ③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⑤악성 앱 제작·유포 행위 ⑥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 행위 ⑦각종 미끼문자·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 행위 ⑧사회관계망서비스·앱 내 ‘대포 계정’ 생성 행위다.
이 중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의 경우 그간 불법 환전(한화→외화)만 속하던 것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현물·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세탁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적발되며 단속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행위도 최근 신용정보·본인인증 정보까지 빼내 대포폰·대포통장 등 다른 범행 수단을 생성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속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작년 단속 대상으로 포함됐던 각종 허위 구인·구직광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구인·구직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 광고가 상당수 근절되며, 각종 ‘대포 계정’을 이용 구직자에게 범죄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수법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대포 계정’으로 단속 대상을 변경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범행 수단 생성·유통 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수사부서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범행 수단을 활용한 해외 범죄조직원 본범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수익을 국고로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수익·아주 좋은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명의를 받아내고 이를 범행 수단 생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각종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느낀 척 접근해 ‘명의를 빌려 달라’는 사례와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명의를 대여해 해당 명의로 생성된 각종 범행 수단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시거나 제의받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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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