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예방·조사단속 강화

중앙전파관리소, 연말까지 불법스팸 특별단속

전파서비스 전문기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 www.crmo.go.kr)는 6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스팸 차단 및 조사단속 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스팸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홍보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강력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법스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이를 전송하거나 발송을 의뢰한 사람들을 색출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전파관리소측은 밝히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일반국민들에게 불법스팸 유형 및 피해방지수칙과 신고방법 등을 알리고, 광고발송업체에는 스팸전송의 위법유형 및 처벌제도 그리고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스팸 유발자 조사단속의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팀과 합동으로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해 검출된 악성광고대행업체 등 불법스팸전송자를 중심으로 탐색활동을 전개, 사행성 도박사이트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시 경찰청과 공조해 조사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승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스팸규제의 법 제도를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발송업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해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올 7월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업무를 우정사업본부 체신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9월부터는 불법스팸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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