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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통일포럼, 제20차 경제산업포럼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 개최

  |  입력 : 2023-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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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등 여야 의원·기업인 대거 참석 성료
김주현 금융위원장, “범정부 긴밀한 공조로 금융 불안 선제 대응”


[보안뉴스 권준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20차 경제산업포럼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은 글로벌 경기의 불안정 속에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제20차 경제산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폴리뉴스]


이날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양향자 의원(무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등 다수의 여야 현역의원들이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 혁신과 성장의 혈관, 주요 정책 여건과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경제산업 부문의 아젠다 발굴에 헌신해 온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제20차 포럼 행사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진단과 산업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변화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포럼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이자 이번 포럼 좌장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는 혁신이라며 오늘 포럼은 바로 한국경제가 장기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부의장과 함께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금융시장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개혁해서 산업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중요한 해법을 제시해주시면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축사를 통해 “무역 문제들을 해결할 동력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정 부의장을 좌장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 혁신과 성장의 혈관, 주요 정책 여건과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으로 “부채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된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코로나19 당시에도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상황에서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4.75% 가까이 올려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윈장은 “과거의 경우 글로벌 경제화로 중국과 인도의 많은 인구들이 생산에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다만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왔고 ‘버블’이 이슈화되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한 번에 올리니 주가와 부동산 등이 다 떨어지고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제 여건을 고려하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재정을 쓰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만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 경제 난관의 원인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치·경제·군사적 질서와 기후변화, AI 발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에 편중된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대중 의존도로 미·중 갈등 영향에 크게 노출된 상황을 꼽았다. 최근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되고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주요 금융정책의 방향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릴 것”이라면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능력 범위에서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대해서 “모든 부처가 다 같이 회의하며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5대 전략분야 집중공급(91조원), 수출금융 전용상품 공급(16조원), 혁신성장펀드 조성(15조원), 중소기업 종합금융지원(50조원), ESG분야 정책금융 지원(5.8조원) 등 총 205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금융도 어렵고 재정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만 최대한 지원을 통해 함께 갈 것”이라면서 ‘연대’를 강조했다.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지원 방안으로 혁신사업 육성,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세계 질서의 흐름을 고려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온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면서 “작은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미래를 위해 큰 틀의 방향이 맞다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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