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총 44명의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았다.
▲ 22일, 경찰 개인정보유출 징계 내용과 관련해 경찰 측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내부적으로 입단속을 하는 분위기다. ⓒ 경찰청 홈페이지
이 내용은 경찰청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르면, 올해 현재 징계는 5명이며, 작년은 4명이었다. 그리고 2006년은 10명, 2005년도는 무려 16명이나 된다. 2004년에는 9명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는 해를 넘기면서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올해 징계 건수는 상반기 기준이다. 하반기에도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시 다시 증가추세에 접어들게 된다. 그만큼 경찰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대안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이범래 의원은 “전과 등 치명적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경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일선 경찰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찰 개인정보유출 징계 내용과 관련해 경찰 측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내부적으로 입단속을 하는 분위기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경찰서 내부가 뒤집혔다. 이번 일과 관련해 언론에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올해 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가 5명이다. 이를 올해의 징계 건수로 마감한다면, 작년 보다야 1명이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전에 비한다면 현저하게 그 수를 줄인 결과를 낳게 된다.
경찰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징계 내용과 관련해 쉬쉬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나서서, 앞으로 경찰 내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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