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 총 860건 규제특례 통해 10.5조원 투자유치 등 경제효과 창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4주년(2019.1.17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햇다.

이번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023년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 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돼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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