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3년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 기술 실증 사업 공고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유망 기술 실증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뒷받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 기술 실증 사업(이하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음이 원칙이나, 정부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통해 타(他) 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특정 출력 이하의 기기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면허 주파수의 산업계 수요는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실증 사업을 통해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유망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제주도·경남테크노파크·서울교통공사 및 중소업체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 ‘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백홀 서비스’ ‘WiFi-6E(6㎓) 기반 고정밀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USN 대역(940㎒) 활용 조난 선박 SOS 워치’ 등 총 8개 과제의 실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2022년 우수 과제 연속 지원(1+1 과제) 1건, 신규 과제 6건 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022년 9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 전략과 연계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 공모는 실증 난이도·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검증형(2건)·지역전략형(2건)·서비스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해 진행한다. 기술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해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조기 확산을 목표로 하는 비면허 주파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서비스선도형 과제로서 참여할 수 있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 공고 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 30일간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받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는 전(全)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제 확장을 이루는 핵심 기반”이라며,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 정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해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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