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웹 접근성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개정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지난 28일에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S X OT0003)’을 개정(12.28. 국립전파연구원 고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에 의해 공공 및 민간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웹 접근성에 대한 준수사항을 담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2005년 국가표준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2010년, 2015년 개정을 거쳐 웹 접근성 준수의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은 관련 국제표준(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1/2.2)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 24개 검사 항목에 9개 검사 항목이 추가한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키보드 사용자, 음성명령 사용자, 화면 확대 사용자,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 등의 웹사이트 사용을 어렵게 했던 불편 사항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IA는 개정된 표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준수 사례·구현 방법 등을 포함한 표준 해설서인 ‘웹 접근성 제작기법’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사항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 등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지침 등의 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NIA 황종성 원장은 “이번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웹 접근성 보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웹 접근성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